'문재인 케어 반대' 의사 3만명, 거리 집회…"의사들 생존 달렸다"

10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문재인 케어 반대 및 한의사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의사 3만 명(주최 측 추산, 경찰추산 7000명)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인근 대한문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가 의료 전문가 집단과 합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필수 비대위 위원장은 이날 집회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는 구체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보 방안이 없어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며 "국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서는, 30조가 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의료계의 문재인 케어 반대 이유에 진료 수익을 늘리기 위한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판적 의견도 적지 않게 나왔다.

문재인 케어는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급여항목으로 전환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정책이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에 드는 예산을 약 30조6000억 원 규모로 예측했으며,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신규예산 6조5600억 원 등을 투입하기로 한 바 있다.

최대집 비대위 투쟁위원장은 "문재인 케어를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이유는 의사들의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이다"며 "만약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하게 되면 대부분의 중소병원과 동네 의원이 단기간 내 파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팀 hm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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