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해임 무효' 방문진 이사진 가처분 신청 기각(상보)

김장겸 전 MBC사장/뉴스1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김장겸 전 MBC 사장의 해임안을 결의한 가운데 '김 전 사장의 해임 무효'를 주장하면서 방문진의 야권 추천 이사진이 낸 '임시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방문진 야권 추천 이사 이인철, 김광동, 권혁철 등 3명이 방문진을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방문진 야권추천 이사진은 의결권 침해, 임시이사회의 절차적·내용적 하자를 이유로 임시회의 결의내용의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야권추천 이사 이인철, 권혁철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임시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김광동 이사는 임시이사회에 참석해 반대의견을 개진하다가 스스로 퇴장했다"며 '의사결정권 침해'를 주장한 이사진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야권추천 이사진이 주장한 '소집절차상 하자' 부분도 "방문진이 임시이사회 소집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김 전 사장의 해임사유를 제대로 심의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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