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가안보전략 핵심 완성"…3가지 주안점은?

4년간 美정책 근간 이루는 전략서…'NSS'

"냉엄한 현실주의 기반…16년간의 잘못 반복안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향후 외교안보정책의 근간이 되는 국가안보전략보고서(NSS) 핵심을 완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4년 동안 미국의 정책을 형성할 기준이 곧 발표된다.

3일(현지시간) 악시오스 등 미 언론들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NSS 초안이 윤곽을 갖췄으며 그 내용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 주요 내각장관이 동의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NSS는 이번 행정부에서 특히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이전부터 외교안보와 관련한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주장했으나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과 수준에서 이행될지는 취임 반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불분명하다.

◇'냉엄한 현실주의'와 '수정작업'

악시오스는 NSS에 정통한 다수의 소식통을 인용, 이번 전략서는 '냉철함'과 '현실주의'에 기반을 둔다고 전했다. 전임 행정부보다 더 작은 이상을 추구하고, 덜 야심찬 NSS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해외에 전파하거나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관념적 과제에 크게 무관심한 면모를 보여 왔다. 예컨대 그는 취임 초반부터 파리 기후변화협정과 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단행했다.

따라서 '힘'을 통한 평화 유지가 부각될 예정이다. 전날 관련 포럼에서 새 NSS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진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국가가 보유한 힘의 모든 부문을 이용하는 것이 이 전략의 심장부에 있다"고 말했다.

이는 로널드 레이건 전 행정부 때와 유사한 것이라고 맥매스터 보좌관은 주장했다. 그는 "외교와 군사력이 모두 동등하게 중요하고 필수적인 국력 행사 수단"이라고도 언급했다.

또 이번 NSS는 지난 16년 동안 이어져 온 미 외교정책의 '수정 작업'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전임 정권들의 맹점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버락 오바마 민주당 정권 8년과 조지 W. 부시 공화당 정권 8년의 '잘못'이라 보는 것을 Δ미국의 국제적 영향력과 중요성을 과대평가하고 Δ진정으로 중요한 우선순위를 잘 따르지 못한 점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미국이 "더는 행동과 성과를 혼동하지 않겠다"면서 예컨대 "우리는 우리가 2001년 아프가니스탄에 처음 발을 들이게 된 이유에 집중하겠다. 이는 테러리스트들의 요람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사진) © AFP=뉴스1

◇주안점 3가지…'국토방어·경제우위·사이버안보'

소식통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NSS에서 3가지 주안점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선 '국토'(homeland)라는 단어가 부각될 전망이다. 한 소식통은 이번 NSS가 "어느 NSS보다도 국토 보안과 방어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맥매스터 보좌관은 새 NSS를 설명하며 "우리 국토를 보호하고 미국의 번영을 이끄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 다음으로는 '경제적 우위'에 방점이 찍힌다. 특히 중국과 관련한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서 미국 경제의 경쟁력 유지가 관건이 된다. 전날 맥매스터 보좌관은 "미국의 경제적 관계는 상대국 주권과 운명을 존중하면서도 미국 노동자들과 기업들이 불공정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확실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략서는 새로이 부상한 안보 위협인 사이버공격 등 정보기술(IT) 분야도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 수행 능력이 다뤄질 것으로 전해진다.

◇NSS,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

정부 대다수 부처와 기관이 모여 이번주 새 전략서와 관련한 내각 회의를 개최한다.

완성된 NSS는 국방부의 4개년 국방태세검토보고서(QDR)와 핵태세검토보고서(NPR), 국무부의 4개년 외교개발검토보고서(QDDR)의 집필 기준이 된다. 즉 NSS에 적힌 기준이 분명하면 분명할 수록 각 부처의 외교안보전략은 더욱 한몸처럼 움직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NSS는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완성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직 국방부 관계자인 제러미 배시는 "백악관이 첫 해에 NSS를 완성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는 취임 후 15개월 만인 2010년 5월 보고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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