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TALK]정부, 구글·애플 같은 외국 기업 앞에선 왜 작아지나

구글이 한국에서 안드로이드폰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몰래 수집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구글이 올 1월부터 이용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모든 안드로이드폰이 자동으로 위치 정보를 구글 서버(대형 컴퓨터)에 전송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이달 21일(현지 시각) 미국의 한 언론사가 보도하면서 알려졌고 구글도 "안드로이드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위치 정보를 수집했다. 더 이상 위치 정보 수집하지 않겠다"고 시인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코리아의 직원을 불러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 위치 데이터를 수집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구글이 이번에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구글을 고발해도 수사 당국이 핵심 증거인 구글 본사 서버의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데다, 무단 수집을 주도한 본사의 임직원을 소환하기도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6년 전 구글이 한국에서 사진 지도 서비스 '스트리트뷰'를 만들면서 수십만명의 통신 정보를 무단 수집했을 때도 검찰은 수사에 나섰다가 '기소중지'로 종결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이 한국에서 버는 매출을 법인세율이 낮은 해외 법인의 매출로 잡아 세금 회피를 해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구글은 한국에서 2조원대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법인세는 거의 안 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논란은 벌써 3~4년도 더 됐지만 국회에서는 세금 회피를 막을 제대로 된 법안 하나 못 만드는 현실입니다. 애플이 부품 원가 40만원짜리인 '아이폰X(텐)'을 142만원에 팔아도 수수방관입니다. 삼성·LG전자가 그랬다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는다고 연간 영업이익 660억원대인 파리바게뜨에 무려 530억원의 과징금을 매긴 무서운 정부가 왜 구글·애플·페이스북과 같은 외국 기업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성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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