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수서·과천·위례에 신혼부부 희망타운...서울, 수도권 신규택지 40곳 공급

수서·과천·위례에 3만가구 규모의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 희망타운'이 조성된다. 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GB) 40곳을 풀어 내년까지 4만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29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수서·과천 등에 신혼부부 희망타운
먼저 신혼부부 희망타운은 수서역세권, 서울양원, 과천지식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입지가 양호한 지구 내 1∼2개 블록을 선정해 3만가구를 공급하고 성남·의왕 등 인근 GB에 신규택지 40곳을 개발해 4만가구를 추가한다. 특히 수서역세권, 위례신도시, 과천지식정보타운, 화성동탄2 등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8개소 5400가구를 선도사업으로 추진한다.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선호를 감안하여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본인 희망시 임대형으로도 가능도록 했다. 신규로 공급되는 40곳의 공공택지는 공공임대주택과 민간분양주택 부지로도 활용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
청년층을 위해서는 공공지원주택 20만가구 중 6만가구를 활용해 12만실을 청년(신혼 포함)에게 특별공급한다. 입주자격을 강화하고 임대료는 시세의 70~85%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들의 주택자금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되도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내년 상반기에 신설한다. 최고 3.3% 금리에 비과세·소득공제 혜택도 부여한다. 또 19세~25세 단독세대주에게도 2000만원까지 전세자금 대출이 허용된다.

수도권 신혼부부 희망타운 후보지 위치도

■노령층엔 노후자금 지원용 '연금형 매입임대' 도입
노령층을 위해서는 '연금형 매입임대'가 도입된다. LH와 주택금융공사가 단독주택 등을 매입후 리모델링·재건축해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에 공급하고,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매입 금액을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와함께 임대료가 저렴한 영구임대·매입임대를 차상위 고령자에게도 확대한다. 특히 독거노인 거주용 주택에는 '홀몸노인 안심센서'도 설치한다.

저소득층 주거지원 대상과 규모도 확대된다.

차상위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소득인정액 기준을 중위소득 43%에서 2020년까지 45%로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또 최저주거면적의 민간임차료를 반영해 기준임대료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재난·재해로 임시거처가 필요한 주민에게 지원할 긴급지원주택이 부족할 경우 LH가 기존주택을 임차해 피해민에게 재임대한다. 긴급지원주택, 전세임대 등이 부족할 경우에 대비하여 모듈러주택(이동식 주택)을 비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내진 보강을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에게가구당 4000만원(보강비 80% 수준)까지 주택도시기금을 융자(연 1.8%)해주고 내진 보강을 실시한 건축물에 대해 재건축·리모델링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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