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청원 20만 명 안돼도 관심 사안은 답변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코너에 올라오는 글에 한 달 안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하는 시스템과 관련,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국민의 관심이 많다면 적극적으로 답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꼭 (30일 이내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답한다'는 기준을 갖고 하지 말고 그 정도로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청원하면 답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가 정한 기준에 구애받지 말고 국민이 청와대와 정부의 책임 있는 관계자의 답을 듣고 싶어 할 정도로 관심 있는 사안이라면 적극적으로 답하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어떤 의견이든 참여 인원이 기준을 넘은 청원은 성의있게 답변해 달라"고 하면서도 "기준보다 참여 인원이 적어도 관련 조치가 이뤄지면 이를 성실하고 상세하게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와대가 답변해야 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국민의 관심이 큰 대표적인 청원으로 '조두순 출소반대'가 있습니다.

조두순은 2008년 경기 안산시에서 한 초등학생을 납치해 피해 어린이의 신체 일부 기능을 영구적으로 잃게 할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12년형을 받고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두순을 재심해서 무기징역에 처해 달라는 내용의 해당 청원은 현재 57만여건의 동의를 받았지만, 청원이 올라온 9월 6일부터 한 달 안에 20만 건의 동의는 받지 못해서 청와대가 답변해야 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다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현재까지의 청원 중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내용인 만큼 어떤 형태로든 답을 내놔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시 조두순 사건과 관련이 있는 '주취감형(음주에 따른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벌 감형) 폐지'는 다음 달 4일 청원 마감을 앞두고 현재 12만 6천여명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20만명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채 청원이 마감됐지만 10만명 이상이 동의하는 등 많은 관심을 끈 청원도 있습니다.

'일간베스트 사이트 폐지'와 '국방의무에 여성 동참' 청원은 각각 12만 3천여명이 동의를 표했습니다.

이미 '한 달 내 20만명 동참'이라는 답변기준을 충족한 글도 있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귀순하다가 총상을 입은 북한 군인을 치료한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가 권역외상센터의 인력·장비 부족을 호소하자 지난 17일 처음 올라온 '권역외상센터 지원' 청원은 불과 9일 만인 전날 20만명을 넘겨 이날 현재 23만여명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답변은 당연히 해야 하고 그것도 (권역외상센터 지원 확대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답변 조건을 충족한 낙태죄 폐지에 대한 청원 글에 대해 이날 내년에 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벌이는 등 현황을 파악해 이를 토대로 한 논의의 진전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홍지영 기자 scarl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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