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노동자 812만명에 대한 ‘불공평’ 과세
최근 몇년새 일용직 노동자들은 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세부담이 훨씬 커졌습니다. 심지어는 근로소득 3천만원 이하인 노동자들을 비교하면, 일용직이 상용직보다 소득세를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취약계층인 일용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의 무관심 속에 불합리한 과세방식에 방치돼 있었던 것입니다. 현행 일용직 과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기획 방준호 기자, 그래픽 장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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