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연일 사드 압박…"3不 이행 없인 한중관계 더 악화"

10·31 협의문 3不 ,‘약속’이라며 공세…군사협의 조속 개최 요구

자국민 달래기용 분석 속 여전히 사드철회로 압박한다는 지적도

[베이징= 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중국이 봉인하기로 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문제를 끊임없이 거론하고 있다. 이젠 사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한중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24일 중국 관영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한중관계의 상호신뢰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을 입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서 ‘약속’이라고 언급한 것은 소위 ‘3불(不)’로 지난 10월 31일 한국과 중국이 함께 발표한 협의문에 포함된 중국 측 입장이다. 구체적으론 한국의 △사드 추가배치 중단 △미국 주도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3국 군사동맹 불추진 등을 뜻한다.

우리 정부는 3불이 ‘약속’이 아니라는 입장을 뚜렷하게 밝히고 있다. 그러나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22일 열린 한중 외교자관 회담 모두 발언에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가입하지 않고 한국에 임시배치된 사드는 중국의 안전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한국의 입장 표명을 중시한다”고 말한 바 있다.

중국 언론은 연일 왕 부장의 의견을 대서특필하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환구시보는 전날 사평을 내놓고 “3불 약속이행이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적인 방중에 공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정지융 푸단대 한국학센터 교수는 “사드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양국이 관계에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현재의 차이를 인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드 문제의 본질은 변함이 없으며 중국은 한국이 이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약속을 지키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중국은 사드 문제를 언급하며 분위기를 끌고 가려는 모습이다. 이미 이달 초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역시 사드를 언급하며 압박한 바 있다. 당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차 베트남 다낭에서 문 대통령을 만난 시 주석은 “중대한 이해관계 문제에 대해 양국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 정부가 자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해 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올해 3월 사드가 처음 나왔을 때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과격한 선전 등 여러 활동을 한 게 기억에 선명한데 갑자기 (정부가) 사드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다고 하면 국민들 입장에선 납득하기 힘들 것”이라며 “홍보가 너무 잘 된 데에 대한 부작용”이라고 말했다. 체면이나 명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중국인 만큼, 바로 태도를 바꾸기보다 시간을 두고 사드에 대한 분위기를 전환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최근에도 사드를 둘러싼 중국 관영언론의 분위기는 여전하지만 원색적 비난으로 일관하던 올해 초와 비교했을 때는 많이 누그러진 모습이다.

그러나 중국 고위급 관료부터 관영 매체와 학계까지 입을 모아 10·31 협의문의 3불을 ‘약속’이라고 언급하는 걸 그냥 두고 봐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이미 중국은 군사 당국 간 협의를 조속히 하자고 언급하며 한국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중국이 여전히 사드의 완전 철수를 목표로 제시하며 계속 우리 정부를 압박하려 한다는 것이다.

정지융 교수는 “약속이 깨지면 양국관계에 미치는 충격은 이전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걸 우려하고 있다”며 “한국은 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드에 대해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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