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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아베 "적 기지 공격능력 검토할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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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일본 총리는 북한 등으로부터 미사일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에 대해 검토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지통신은 아베 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적기지 공격능력'에 관련한 야당 의원의 질문에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삶을 수호하기 위해서 현실에 입각해 다양한 검토를 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일본 헌법의 원칙과 어긋나는 것이어서 앞으로 주변국의 반발 등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아베 총리는 다만 적기지 공격은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양국간 기본적 역할 분담을 변경시킬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지통신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북한 미사일 기지에 대한 공격 능력 확보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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