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 후 인사기준 마련에 반년…조각 완료후 발표

위장전입 등 문제 되자 지난 5월 文대통령 첫 입장 밝혀

靑 "새로운 대한민국 출발점, 쉽게 마련할 수 없었다"

'1기 내각 사후 면죄부 아니냐' 지적도 나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브리핑하는 박수현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 국빈 방한과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11.22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청와대가 22일 새로운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해 발표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구체적인 인사원칙을 마련하라고 처음 지시를 내린 지 약 6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29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앞으로 인사를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와 인사·민정수석실의 협의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또)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 인사기준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이른바 인사원칙 위배 논란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고위공직자로 임용하지 않겠다는 5대 인사원칙을 밝혔다.

그러나 조각 단계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3명의 공직 후보자로부터 위장전입 등의 문제가 나오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 대통령보다 앞서 유감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는 곧바로 새로운 인사검증 기준 마련작업에 착수했다.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새로운 인사검증 기준이 나오지 않자 문 대통령은 9월 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에게 약속드린 대로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이 협의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인사수석실 산하에 인사시스템의 보완과 개선방안을 자문할 인사자문회의를 뒀으면 한다는 아이디어도 내놨다.

이에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은 관련 작업에 박차를 가했고, 이날 인사자문회의 운영 방안과 함께 새로운 인사검증 기준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인사검증 기준을 구체화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1기 내각 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발표 시점을 미룬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온전한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이 195일 만에 출범한 이튿날이기도 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현재 입각한 분들이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자격이 있느냐 물어보면 답변하기가 애매하다"고 털어놨다.

청와대는 그러나 인사검증 기준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했을 뿐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브리핑 후 일문일답에서 '새 기준에 적용되는 공직자 후보를 최소화하려는 것 아니었나'라는 물음에 "그렇지 않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점이라 인사기준을 쉽게 마련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른 고위관계자는 "2기 정부 인사에 엄격하게 적용될 인사기준"이라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겠지만 현시점에서 이 이상으로 어떻게 최적의 대안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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