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상공격 가능한 순항미사일 개발”

‘적기지 공격능력’도 성능상 가능 전수방위 조항 위반 논란 불가피

일본 정부가 지상공격이 가능한 ‘일본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개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적에게 점령된 낙도 탈환이 주목적이지만 ‘적(敵)기지 공격’도 성능상 가능해 일본 헌법상 전수방위(專守防衛ㆍ일본이 공격받은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조항 위반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방위성이 내년 개발을 시작하는 대함(對艦) 순항미사일에 대지(對地) 공격능력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전했다. 일본이 대지 순항미사일을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위성은 2022년까지 시험제품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내년 예산요구안에 관련 연구비로 77억엔(약 753억원)을 배정했다.

순항미사일은 탑재된 레이더로 목표물을 찾아가는 방식의 미사일로 날개와 엔진을 갖춰 수평비행이 가능하다. 방위성에선 이번에 추진 중인 대지 순항미사일을 ‘일본판 토마호크’로 부르고 있다. 사거리 300㎞로, 전용 차량과 호위함, P1초계기, 전투기 등에서 발사가 가능토록 계획 중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대지 및 대함을 겸하는 순항미사일 개발을 검토하는 것은 대북 억지력 강화와 중국군이 해양진출과 장비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는 데 따른 위기감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적기지 공격력 확보’ 논란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낙도 탈환용이라고 해도 미사일을 탑재한 함정과 항공기를 적의 영토에 가깝게 전개하면 군사기지를 선제 공격하는데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자민당을 비롯한 우익진영에선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일 때 선제적으로 기지를 타격하는 ‘적기지 공격능력’을 자위대가 보유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