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잊은 예결위…회생파산 지원예산 놓고 여야 공방

어기구 "떠들어댄다" 발언에 김도읍 "사과해라" 신경전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9일 진행한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선 회생파산 절차를 지원하는 예산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예결위 조정소위는 이날 심사 속도를 높이려고 휴일임에도 회의를 열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예산에 대한 삭감 심사를 했다.

대법원의 재판일반 경비지원 예산 가운데 회생파산 절차 지원 강화를 위해 신규 편성된 사업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예결위 조정소위 가동, 예산안 '칼질' 여야 줄다리기(PG) [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뉴스타트 상담센터'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사업 자체가 중복된다는 이유를 들며 13억8천800만 원 감액을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도 "판결에 따른 사법적 기능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등이 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원이 지나치게 영역을 넓힌 예산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돼야 한다"고 거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이에 "뉴스타트 상담센터는 실제 회생에 이르거나 회생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상담·관리해주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사정이 복잡해 하루 실적인 12명도 상대하는 것이 힘들다"며 "무료 창구 개설이라 사람들에게 큰 희망을 준다는 측면에서 예산을 유지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유승희 의원도 "파산처리 절차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떻게 회생할 것이냐' 하는 절차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요하고 새로운 법원 체계"라며 "원안 처리가 옳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갈등 속에 해당 예산의 삭감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논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신경전도 펼쳐졌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사법부 설립 70주년 예산의 증액을 문제 삼자, 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상임위에서 다 심사한 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이 이에 "심의를 안 할 것이라면 거기 왜 앉아 있느냐"고 대응했고 어 의원은 "아니 혼자 그렇게 떠들어 대면"이라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떠들어 댄다'는 말을 문제 삼으며 사과를 요구했다.

백재현(민주당) 예결위원장은 분위기가 격앙되자 "어기구 의원, 옳지 않다"라고 중재에 나섰고, 이후 어 의원은 "김 의원에게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백재현 예결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7.11.16 sa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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