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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방북' 쑹타오 시진핑 대북 특사, 의미 있는 합의 도출 못해…성과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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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양측이 대화 채널을 복원한 것만도 큰 성과

아시아투데이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특사로 평양을 방문한 쑹타오(宋濤) 중국 당 대외연락부장이 방북 기간 중 북핵 등의 현안과 관련해 의미 있는 합의는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당 기관지 런민르바오(人民日報)의 자매지 환추스바오(環球時報)가 지난 18일 사평(社評)에서 “쑹 부장의 방북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가지지 말라”고 언급하면서 예상한 시나리오가 그대로 현실로 나타났다고 해야 할 것 같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의 이날 전언에 따르면 원래 쑹 부장의 주요 방북 목적은 지난달 24일 끝난 중국의 제19차 전국대표대회(19대·전당대회)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었다. 그가 지난 17일과 18일 이틀동안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리수용 국제담당 부위원장과 잇따라 만난 것도 이런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이 현실인 만큼 북핵 및 미사일 문제가 양측의 주요 의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소식통에 의하면 쑹 부장은 실제로도 북한 최고위층에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6자회담 복귀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쌍중단(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 훈련 중단)과 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 체결)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도 보인다. 이뿐만이 아니다. 쑹 부장은 북한을 안심시키기 위해 미국이 최근 틈만 나면 입에 올리는 소위 ‘4노(No)’, 다시 말해 북한 체제 변화나 정권 붕괴를 추구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한반도의 급속한 통일을 바라지 않고 비무장지대 북쪽으로 군대를 보내지 않는다는 원칙 역시 강조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준 자세로 볼 때 이런 제안이 흔쾌히 받아들여졌을 것으로 낙관하기는 힘들다. 오히려 중국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 북한에 압박과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것에 대한 불만만 들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쑹 부장의 방북 성과가 애초부터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던 것은 이로 보면 크게 무리한 것이 아니라고 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쑹 부장의 방북을 완전 무의미한 것으로 봐도 곤란하다. 미미하기는 해도 나름의 성과는 있다고 봐야 하는 탓이다. 우선 냉랭했던 양측의 관계를 봉합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는 사실을 꼽을 수 있다. 여기에 어쨌든 북핵 문제와 관련, 일단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양측의 대화가 거의 불가능 상태였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더욱 그렇다고 해도 좋다. 이렇게 보면 희미하게나마 빛이 보인다고 봐도 크게 무리하지는 않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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