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임금인상·설비투자 부진 기업에 증세 추진

[법인세 우대 혜택 적용 안 해 사실상 증세…'디플레 탈출' 기업 압박 안간힘]

일본 근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 추이(전년동기 대비 %)/자료=트레이딩이코노믹스

일본 정부가 임금인상과 설비투자 확대가 부진한 기업엔 법인세 우대 혜택을 주지 않는 쪽으로 여당과 조정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신문은 대기업이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둔 자금을 임금인상과 설비투자에 쓰도록 압박하는 이례적인 조치로 임금인상과 설비투자가 미흡한 기업에는 사실상 증세 조치가 된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등과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관련 조치를 내년 세제개편안에 담을 방침이다.

일본 세제엔 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법인세 우대 항목이 100여 개 있다. 일본 정부는 이 가운데 제품이나 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비를 증액한 기업의 법인세를 줄여주는 '연구개발감세' 등에 이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연구개발감세는 2015년 총 1만2287건 적용됐다. 액수로는 6158억 엔(약 6조 원)에 이른다. 자동차, 화학 업종 등 대기업이 주로 혜택을 받았다.

일본 정부가 기업에 임금인상, 설비투자를 압박하는 건 일본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디플레이션 탈출이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12년 말 취임하며 디플레이션 탈출을 핵심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아직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일본 경제는 15년여 만에 가장 긴 성장세를 회복했지만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 9월 0.7%에 불과했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는 2013년 4월 취임 후 처음 주재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물가상승률을 2년 안에 2%로 높이겠다고 공언했다. 목표달성이 여의치 않아 여러 차례 미뤄진 시한은 2019년 4월부터인 2019회계연도 중으로 멀어졌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경제산업상은 최근 "경제에 많은 개선이 일어나 디플레이션의 끝을 가리키고 있지만 이를 확실히 하려면 생산성과 임금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성과 임금을 높여 인플레이션 압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장기불황의 공포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기업들이 임금인상에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아베 총리는 새해 임금상승률을 3%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충족한 기업엔 감세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로이터 설문조사에서 일본 기업 대부분은 새해 임금인상률을 2~2.5% 수준으로 동결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신회 기자 rask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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