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 2차 공청회 다음달 1일 개최…산업별 간담회도 연다

정부가 다음 달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관련 공청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지난 10일 열린 1차 공청회가 농축산업계의 반발로 파행되자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코엑스에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미 FTA 개정 관련 2차 공청회를 다음 달 1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10일 1차 공청회 이후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을 고려해 2차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또 농축산업, 제조업 등 분야별 간담회를 2차 공청회 전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0일 개최된 1차 공청회는 농축산업계 이익단체 회원 5~6명이 공청회장에 진입해 단상을 점거하면서 시작한 지 약 20분 만에 중단됐다. 당시 산업부는 한·미 FTA 공청회 개최는 성공했지만, 농축산단체의 점거로 의견 청취가 불가능한 상황이 중간에 생긴 것 뿐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공청회가 무산된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행정절차법 22조에 따르면 의견 청취가 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면 공청회를 개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었다.

하지만 산업부는 1주일만에 입장을 바꿔 추가 공청회를 개최하고, 산업별 간담회까지 가진다고 발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2차 공청회는 최대한 여러 업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리는 것으로 세부 일정은 추후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2차 공청회 개최가 결정되면서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과 국회 보고 등 이후 일정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1차 공청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됐을 경우 이르면 다음 달부터 한·미 FTA 개정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었지만, 내년으로 개정 협상 시작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청회 참가를 희망할 경우 오는 26일까지 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해야 한다”며 “홈페이지를 통해 한미FTA 개정에 관한 온라인 의견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전성필 기자(feel@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