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앵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어제(15일)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에 담긴 문건 등 모두 14건에 대해 비밀 누설을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정 전 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서 최순실 씨에게 비밀 문건을 넘겨준 범죄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김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비밀 문건 등을 넘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비서관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정 전 비서관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정 전 비서관과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 대통령이 먼저 정 전 비서관에게 최순실 씨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말한 점, 또 지난해 10월 25일 대국민 사과 발표 때 최씨에게 의견을 들었다고 인정한 점 등을 들어 충분한 공모 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47건의 문건 유출 중 JTBC가 입수해 제출한 태블릿PC에 담겨있던 문건 등 14건을 유출한 데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33건의 문건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는데 정 전 비서관이 아닌 최순실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근거로 확보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해당 판결문을 박 전 대통령 재판부에 추가 증거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필준 기자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