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력해 규제 혁신 이끌 것”

장병규 4차산업위원장 간담회/내달 끝장토론 ‘해커톤’ 개최 예정

장병규(사진)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의 역할에 대해 “민관의 팀플레이로 문제의 정답을 찾아가는 곳”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15일 서울 광화문 일자리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차 산업혁명은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의 충돌로 시작된다”며 “4차위가 충돌된 의견을 가진 민관의 당사자들을 모아 입장을 교류하고 규제를 혁신해 나가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혁신이 필요한 사례로 ‘라이드셰어링’을 꼽았다. 카풀 앱인 ‘풀러스’가 출퇴근 시간 선택제를 도입하자 서울시는 이를 법률 위반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스타트업 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했다. 장 위원장은 이에 대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해 기존 교통산업과 충돌하면서 발생한 일”이라며 “이런 충돌이 생산적인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이 구상한 대화 방식은 ‘규제 제도혁신 해커톤’이다. 해커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연구자들이 ‘프로토타입’(시제품)을 만드는 대회다. 4차위는 이런 형식을 본뜬 ‘끝장토론’을 통해 정책의 초안을 만들 방침이다. 해커톤은 연 2회 개최될 계획이며 주제는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첫 해커톤은 올해 12월로 예정돼 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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