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헌재 9인 완전체 출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유남석(사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유 후보자의 경우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이기에 국회 본회의의 인준 표결 절차없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 곧바로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 임무를 시작한다.

문 대통령이 아시아순방 중인 관계로 전자결재 형태로 임명한 뒤 귀국 즉시 임명장을 주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모두 담긴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관한 안건을 가결했다.

청문 보고서는 적격 의견을 통해 "재판과 사법행정의 경험이 풍부하고, 헌법이론과 헌법재판에 깊이 있는 식견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며 "특정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적이 없고 법관으로서 편향된 판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부적격 의견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청문 과정에서 쟁점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 등 일부 답변에 이념적 편향성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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