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전과자 양산 양심적 병역거부 대안 찾아야”(종합)

8일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대체복무제 도입 거론

우리법연구회 논란 “우려 알지만 편향성 없다” 일축

청문회 무난하게 진행…헌재, 9인 재판관 체제 임박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유남석(60·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처벌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법연구회 논란에 대해서는 “정치적 편향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 후보자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와 관련해 “남북 대치상황을 보면 형사처벌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줄지 않고 있고 자기 양심 때문에 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고 있다”며 “심사숙고해서 해결할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맞다”며 대체복무제 도입을 거론했다.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병역 기피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국회에서도 어떻게 하면 기피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부분까지 연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후보자는 1985년 육군본부가 발간한 군사법연구 3집에 ‘양심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 고찰’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유 후보자는 군 장교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었다.

우리법연구회 논란에 대해서는 “정치적 편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유 후보자는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1988년 창립회원이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편향성’ 논란이 제기됐다.

그는 “(우리법연구회 창립 당시)우리나라가 새 법률문제에 직면해 있어 외국학설과 이론을 연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해외학설 등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게 아니라 우리 법체계에 맞게 연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 또는 이념적 편향성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발족할 때 편향적인 판사들로 구성돼 있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법원 내부 학술단체로서 기능을 해왔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2차 사법파동의 주역이라 좌편향이라는 주장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판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중립성과 균형 있는 시각”이라며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편향적 시각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 후보자는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입장을 밝혔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사형제를 대신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인권침해의 도구로 사용된 바 있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는 큰 쟁점 없이 무난하게 진행됐다. 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헌재는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처음으로 9인 재판관 체제가 된다. 헌법재판관은 헌재소장과 달리 국회 인준을 받을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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