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신호 또나왔다' 함준호 위원 "인상 대비해야"(종합)

함준호 금통위원 "가계·기업들 금리인상 미리 대비해야" 주장

함준호 금통위원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에서 금리인상 신호가 다시 나왔다. 함준호 금통위원은 8일 통화완화 정도의 조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위험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함 위원은 이날 서울시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 강연에서 "향후 대내외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글로벌 금융순환도 긴축화되면 글로벌 중립금리의 상승과 더불어 국내 실질중립금리도 상승압력을 받을 것"이라며 "통화완화 정도의 조정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고령화와 생산성 부진 등으로 우리 경제의 장기 자연금리가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며 "중기 시계에서 볼 때 통화완화의 조정경로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속도는 민간소비의 회복세와 기조적 물가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해 신중히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이런 금융여건의 조정과정에 대비해 선제적인 위험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립 성향으로 분류되는 함 위원이 '매파적' 발언을 함에 따라 이달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함 위원은 전일 한은이 공개한 19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 기준금리 인상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던 3명의 위원 중 한명으로 추정된다. 만약 함 위원이 이달 말 열리는 금통위에서 추가적으로 인상 의견을 낸다면, 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함 위원은 "국내에서도 물가와 성장 간의 관계가 크게 약화된 가운데 점증하는 대내외 금융안정 리스크로 통화정책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더욱이 우리와 같은 개방신흥국의 통화금융 여건은 글로벌 유동성 상황에 민감하게 영향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주요국의 양적완화에 따른 확장적 글로벌 금융순환이 자본유입과 장기채 금리 동조화 등을 통해 국내 부동산 및 금융시장 여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처럼 확장적 금융순환에 의해 실질중립금리가 금융중립적 실질중립금리보다 낮아지는 경우, 물가목표의 달성을 위한 완화적 통화기조 유지가 금융불균형을 누적시킬 위험이 한층 높아지게 되므로 더욱 신중한 정책운영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금융시스템의 부동산 익스포저가 빠르게 확대된 점을 고려할 때, 부동산 경기의 연착륙과 더불어 신용의 쏠림현상 완화를 통해 금융중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금융안정 뿐 아니라 거시경제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시급한 현안과제라고 덧붙였다.

함 위원은 "지난 몇 년간 인플레이션이 목표수준을 하회하고 GDP(국내총생산)갭도 마이너스를 지속하면서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이 요구됐다"며 "그러나 재정정책의 완화 정도가 미흡한 가운데 거시건전성 규제가 완화되면서 통화정책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가계부문의 부채위험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금통위에서도 누차 강조했던 바와 같이, 그간 보다 적절한 정책조합은 재정과 통화정책의 균형 있는 완화와 더불어 가계부채의 관리를 위한 선제적인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였을 것"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 전환과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종합대책 시행은 다소 때늦은 감은 있으나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함 위원은 통화정책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3년 주기로 바뀌는 한은의 중기 물가안정목표제 시계열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 단기적으로 상충되는 상황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려면 물가안정목표제의 시계를 확장하고, 널리 활용되는 주요 준거지표들의 추정에 있어 금융순환의 영향을 반영하는 방식이 있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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