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우리법연구회는 학술단체…판사는 편향성 추구 안해"(종합)

인사청문회 참석…"우리법연구회 창립 잘했다고 생각"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8일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이념적 편향성을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발족 당시 편향적인 사람으로 구성되지 않았다. 우리법연구회는 법원 내 학술단체로 기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외국의 학설과 이론을 우리나라의 사회 현실과 법체계에 맞게 연구하기 위해 우리법연구회라는 명칭을 만들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후보자는 1988년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했다.

유 후보자는 이어 "판사들이 편향성을 추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립성을 갖고 균형 있는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덕목이 몸에 배어 있다. 어떤 경우에도 편향적인 시각을 가진다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또 "우리법연구회 창립은 잘 했다고 생각한다. 초창기에 활동할 때 의도는 순수하다고 생각한다"며 "2005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탈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편향성) 우려가 있는 것도 안다"면서도 "헌법재판관이 된다는 것은 연구회 소속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 30년 이상 열정을 갖고 재판업무에 임한 저의 열정과 실적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유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재판관을 고사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의에 "30여 년 동안 법관을 했고, 법조인으로서 끝자락에 와있다"며 "법관으로서 경력을 사장시키는 것보다 (재판관으로 재직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제 경험으로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의혹이 있는 만큼 대법원장이 심사숙고해서 추가조사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과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낙마로 재판관 공백이 길어지는 데 대해선 "헌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은 개선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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