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키워드는 ‘INFLECTION’ AI·핀테크·IoT 혁신 확산 경제활력소 기업 살리는 노동·에너지·통상정책 절실

2018년에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더욱 보편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9월 매경이 주최한 세계지식포럼에서 AI로봇이 행사를 안내하는 모습 (구글 제공, 매경 DB)

▶Industry revolution 4.0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 산업 생태계의 지형도를 바꿔놓고 있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3D 프린팅, 지능형 로봇, 자율주행차 등을 중심으로 대격변이라고 할 만한 변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2018년 산업계의 가장 중요한 화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IT 업계는 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특히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반도체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다. 유통업계는 빅데이터와 클라우딩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시스템 마련에 분주하다. 무인점포가 현실화되고, 재고관리와 수요 분석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무관해 보이는 중후장대 산업에서도 로봇을 활용한 공정 혁신과 공장 자동화 바람이 거세다. 4차 산업혁명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 협력이 필수다. 2018년에는 제조업의 서비스화나 이종업종 간 결합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제품 혁신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생활 속으로 들어온 4차 산업혁명은 삶의 방식도 바꿔놓고 있다. 사물인터넷을 통한 가스, 조명 등의 원격제어시스템은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미 보급되고 있고, 빠르게 발전하는 음성인식 기술은 스마트카, AI 스피커 등에 적용돼 말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의 연구개발(R&D) 현황 국제 비교’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에서 한국의 종합점수는 77점으로 선도국 대비 20점 이상 격차가 벌어졌다. 미국(99.8점), 유럽연합(92.3점), 일본(90.9점)은 한국을 크게 앞섰고, 중국(68.1점)과의 차이는 10점 이내에 그친다. 균형 있는 연구개발 투자와 연구인력 양성,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보강 등 실질적인 육성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018년은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지 혹은 기술 의존국으로 전락할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North Korea risk

▷북한 리스크

북한 위협을 현실적으로 느끼는 사람이 많아졌다. 문제는 북한의 위협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미국은 이르면 2018년에 북한이 ICBM을 실전 배치할 것이라 예측한다. 자연히 한반도의 위기 수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어떻게든 위기를 타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대략 두 개 정도의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핵동결을 전제로 한 미북 간의 직접 대화다. 핵동결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대한민국의 피해다. 결국 우리는 북한이 핵동결을 해도 문제가 될 것이고,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선택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선택지가 많지 않다. 중국과 일본, 러시아는 자국의 이익 차원에서 계산기를 두드릴게 분명하다. 중국은 동북아 힘의 균형과 핵도미노 문제, 일본 역시 비슷한 사안을 두고 고민할 것이다. 늦어도 2018년도 후반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북한 문제가 결론이 나리라는 게 전문가들 판단이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정치와 사회는 요동칠 게 분명하다.

▶Fintech innovation

▷핀테크 혁신

2017년 국내 핀테크 지형의 가장 큰 변화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일 것이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출범하면서 간편하고 직관적인 앱 사용과 소액 간편대출을 통해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2018년에도 당연히 국내 핀테크 산업은 성장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회계 컨설팅 기업 KPMG에서 발표한 2016년 핀테크 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건수, 투자금액이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아시아 지역에서만큼은 핀테크 투자금액이 매우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면서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로 주목받는다. 블록체인 기술은 디지털상에서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정보를 암호화해 블록에 담아 네트워크상에 연결된 모든 사용자에게 공유하는 기술로 모든 사용자가 거래 기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위변조나 해킹 위험에서 안전한 기술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블록체인은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효율성 확보 측면에서 막대한 경제적인 파급효과와 신규 산업 혁신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가상화폐는 컴퓨터 등에 정보 형태로 남아 실물 없이 사이버상으로만 거래되는 전자화폐의 일종이다. 지급결제 수단으로 인정받기 위해 가상화폐의 성격에 대한 규정이나 투자자 보호장치 대책 등 기본적인 규제의 틀이 필요하다.

서울 강남 코엑스 지하 2층의 한 카페에 설치된 비트코인 ATM(자동입출금기)을 한 여성이 이용하는 모습 (구글 제공, 매경 DB)

▶Labor burden

▷커지는 임금 부담

노사관계 지형이 크게 출렁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차별 제도 개편, 노사관계 개선 등 어느 하나 만만하게 볼 수 없는 현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논의되는 중이다. 무엇보다 국내 노사관계 지형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노동자 측으로 기우는 모습이다. 정부는 이전 정부가 추진해온 노사관계 정책들을 모두 뒤집었다.

당장 2018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고용 상황이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이면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주장할 정부와 대폭 인상을 계속 요구할 노동계 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 최저임금제도 개선과 관련 사용자 측이 강하게 요구하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선 문제도 쟁점이 될 것이다. 정기상여금과 일부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최저임금에 상여금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현재는 매달 받는 기본급과 수당 등만 최저임금 계산에 반영된다. 숙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와 매달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등은 반영되지 않는다.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조건과 범위 그리고 간접고용 축소와 직접고용 전환을 둘러싸고 노사 간, 노노 간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을 축소하겠다는 정부 정책 의지는 분명하지만 노동 시장 상황과 해당 주체들이 호의적으로 반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결국 2018년 노사관계는 유연한 새로운 노동체제를 지향할 가능성이 높지만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상황의 불확실성 또한 크다.

탈원전 정책에 공사가 잠정 중단된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전 5·6호기 현장.(한국원자력 제공)

▶Energy transition

▷에너지 정책 전환

문재인정부 들어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큰 전환기를 맞았다. 기존의 석탄화력과 원자력 중심에서 벗어나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많은 논란 끝에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재개됐지만, 향후 신규 원전은 더 짓지 않고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은 폐로하겠다는 탈(脫)원전 정책이 공식화됐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라 예상됐던 정부의 ‘탈원전 드라이브’가 오히려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083년이 되면 국내에는 더 이상 원전이 남지 않는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발전원별 비중은 석탄 40.2%, 원자력 30%, LNG(액화천연가스) 22.4%, 신재생 4.1%, 기타 3.3%로 구성된다. 정부의 계획은 2030년까지 이를 LNG 37%, 석탄 25%, 신재생 20%, 원자력 18%로 조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진출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는 적잖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업계와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탈원전이라는 공약에 매달려 국내 전력 수급과 에너지 안보를 감안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우선 전력 수급과 비용 면에서 한계가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경우 232조원 규모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 이를 전기요금에 반영할 경우 2024년부터 현재 단가 대비 20% 이상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신고리 5·6호기 사태에서 드러났듯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도 우려가 제기된다. 원전을 추진했던 다른 국가들에서도 정권이 바뀜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휘둘리는 경우가 많았다. 충분한 논의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면 큰 사회·경제적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성 있는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어떻게 국민적 합의를 이뤄나갈 것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다.

▶Changes in corporate climate

▷기업환경 변화

2018년 국내 기업들이 처한 경영 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반면, 국회 등 정치권에선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보다는 여전히 반기업적 법안 만들기가 성행한다.

당장 정부는 그동안 노동계가 요구해온 대로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등 이른바 ‘양대 노동지침’을 전격 폐기했다. 재계에선 가뜩이나 취약한 고용유연성의 마지막 보호장치마저 걷어냈다고 비판을 제기한다. 제조업에서 주로 발생하던 불법 파견 논란이 서비스업과 프랜차이즈 등 산업 전방위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지만 선진국의 통상정책은 변수다.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추세기 때문이다. 여기에 앞서 사드 보복과 한미 FTA 개정협상 등의 변수가 상존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대주주 영향력을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 등도 2018년에 지속적으로 추진될 공산이 크다. 지주사 요건을 강화하고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전자투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은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전방위 가격 통제 역시 2018년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이동통신 선택약정 할인율은 정부의 압박에 기업들이 손을 들었다. 건설 시장에서도 분양가상한제를 통한 정부의 가격 통제가 진행 중이다. 이런 분위기가 다른 분야에도 전이된다면 기업 입장에선 달가울 리 만무하다.

반면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규제를 풀어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보장해주는 방안들은 여전히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2018년에도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상황은 약화한 산업 경쟁력을 더 갉아먹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산업연구원은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한국 12대 주력 산업 세계 시장점유율이 5.2%(2015년)에서 3.8%(2025년)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Tax on the rich

▷부자 증세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핵심 키워드는 ‘소득 주도 성장’이다. 재정지출을 늘려 일자리를 만들고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얘기다. 여기서 딜레마가 생긴다. 예산 확보를 위해선 증세가 필연적이지만 서민 소득을 늘리겠다는 정책 방향과 충돌한다.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부자 증세’다. 대기업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와 다주택자 등 부유층 세금 부담을 늘리고 세제 지원은 줄이겠단 방침이다. 사실상 새 정부 ‘정책 원년’인 내년부터 당장에 늘어나는 세금이 한두 개가 아니다. 지난 8월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선 부자 증세에 대한 의지가 고스란히 나타났다.

먼저 법인세가 오른다.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업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상향했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법인세율을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이례적인 행보다. 이른바 ‘슈퍼리치’라 불리는 초고소득자 세금도 늘어난다. 연소득 3억원이 넘는 고소득자 개인소득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5억원 초과 시 40%에서 42%로 올리는 방안이 세법 개정안에 담겼다.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도 중과된다. 대주주 양도소득세율을 20%에서 25%까지 높이고 대주주 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현재 종목별 보유액이 25억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하지만 내년 4월부턴 기준이 15억원으로 완화된다. 2012년엔 3억원까지 내려갈 예정이다.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역시 현행 5%에서 10%로 높아진다.

부동산 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 인상된 세금을 내야 한다. 사실상 증세나 다름없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내년 1월 본격 부활한다. 사업 기간 내 발생한 개발이익에서 정상 가격 상승분을 제외한 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최대 50%까지 재건축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대선 공약이었던 보유세 인상까지 도입되면 투자자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Interest rate & Inflation

▷금리 인상·물가 상승

2018년 금융시장을 휘감을 핵심 변수 중 하나가 금리 인상이다.

미국 연준은 지난해 12월, 올해 3월, 6월 등 3번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올해 12월을 포함해 추가적으로 3차례 정도 더 올릴 계획으로 보인다. 이미 4조5000억달러(약 5000조원)에 달하는 보유자산도 줄였다. 미국發 긴축 시대가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전 세계 금융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도 금리 인상 흐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 연준 기준금리 향방이 한은 금리결정을 ‘구속’하지 않지만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국내 시중금리는 이미 세계적인 금리 인상 움직임을 반영해 상승세를 그리는 중이다.

원유값 상승 가능성도 엿보인다. 올해 중국 평균 원유 수입량은 하루 850만배럴(9월 말 기준)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 준수를 인증하지 않으며 중동 지정학적 위기가 불거졌다. 미국이 이란 경제제재에 나선다면 이란 원유 수출이 차질을 빚어 유가가 오를 수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 원유값이 급격하게 뛰지는 않겠으나 점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금리 인상과 원유값 상승으로 국내 경제가 인플레이션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확히 표현하면 디플레이션을 벗어나 인플레이션으로 향해 가는 ‘리플레이션’이다.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내 경제에는 긍정적인 포인트로 해석된다. 올해 9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석 달 연속 오르며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게 그 신호탄이라는 분석이다.

▶One-conomy

▷1인 경제 ‘혼족의 시대’

27.9%.

통계청이 발표한 국내 1인 가구 비중이다(2016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1인 가구는 전체 1936만가구 중 539만가구로, 2인 가구(26.2%)와 3인 가구(21.4%), 4인 가구(18.3%)를 제치고 가장 많았다. 이제 혼자 생활하는 ‘혼족’이 국내에서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매김했다.

가구 형태 변화는 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동산이 대표적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동주택의 매매 거래량 총 56만여건 중 절반에 가까운 26만여건이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공동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사는 외로움을 달래려다 보니 반려동물 시장도 급성장했다.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지난해 1조8000억원에서 2020년에는 약 6조원으로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계에서도 ‘혼족’이 각광받는다. CGV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체 관객 중 1인 관객 비율은 17.2%로, 2012년 7.7%에서 5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 1인 가구는 다른 가구에 비해 구매력도 높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전체 수입 중 실제 소비 가능한 가처분소득 비중이 1인 가구는 32.9%로 3~4인 가구(17.2%)의 두 배에 달했다. 1인 가구가 시장의 ‘큰손’으로 주목받는 이유다. 1인 가구 증가 이면에는 고령화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 중 70세 이상은 17.8%로 가장 많고, 30대가 17.6%로 뒤를 잇는다. 결혼을 미루면서 혼자 살거나 저출산·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1인 가구가 많아졌음을 시사한다.

통계청은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1인 가구 비율이 2025년에는 전체의 30%, 2045년에는 36%를 차지해 810만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New wealth management

▷새로운 투자 기회

저금리 시대에 자산 배분 전략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과거에는 국내 주식과 공모펀드가 투자 수단의 전부였다면 지금은 해외투자와 대체투자 등 선택지가 한층 다양해졌다. 무엇보다 해외로 눈을 돌린다면 투자 기회가 그야말로 널렸다. 2017년 해외 증시는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성과를 거뒀다. 2017년 상반기 해외 주식 거래 상위 5개 지역의 평균 주가 상승률은 28.2%에 달했다. 중국이 39.6%로 가장 높았고, 일본 32.2%, 미국 28.05, 베트남도 20.7%를 기록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25억4300만달러에 그쳤던 외화 주식 보관 잔액은 2017년 10월 84억1800만달러로 불과 6년 만에 3배나 증가했다.

헤지펀드와 부동산 금융 등 대체투자도 투자 풍속도를 변화시키는 핵심축이다. 특히 부동산 금융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흐름을 타고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세로 자리 잡았다. 국내 헤지펀드 시장 외연도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2011년 출범 당시 설정액 2300억원에 불과했던 한국형 헤지펀드는 6년 만에 몸집을 5배 이상 키웠다. 시장 상황과 무관한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헤지펀드 특성상 2018년에도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프리IPO 펀드, 메자닌 펀드 등도 2018년 유망 대체투자처로 인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프리IPO 펀드는 ‘프리’라는 영어 단어에서 보듯 1~2년 내 상장 가능성이 높은, 소위 될성부른 기업을 골라 미리 투자한다. 비상장기업보다 낮은 유동성 리스크로 높은 기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P2P 금융도 빠른 속도로 자리 잡고 있다. P2P 금융은 중금리 대출 시장을 키운 일등공신으로 평가받는다. P2P 금융의 등장으로 8~15% 정도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중금리 시장이 열리기 시작했다. P2P 금융은 대출뿐 아니라 재테크 측면에서도 매력적이다.

[김병수·명순영·배준희·노승욱·류지민·나건웅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931호 (2017.11.01~1.07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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