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주거복지 로드맵, 청년·신혼부부 주거난 해소 역점"

국회 국토교통위, 31일 종합 국정감사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연계 주거안정 정책 고민"

장기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예산 반영 노력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달 발표할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과 관련,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는 물론 서민 주거 안정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어렵지 않게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하고 있다”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제도와 연계해 세입자 주거 안정을 담보할 수있는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거복지 로드맵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하며 “공공임대주택 관련 내용도 담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향후 금리 인상 시 다주택자들이 비용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김 장관은 세입자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10·24 가계부채 대책 효과에 대한 윤 의원의 질의에는 “아직은 특별하게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내년 예산에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 개선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타당한 지적”이라며 “국회에서 도와주시면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의 국고보조비율을 70% 이상 높여달라는 요청을 국토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 김 장관은 “60%까지는 상향했는데 더 잘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지역구인 충남지역의 공공주택 미착공 비율이 32%에 달한다며 공공주택 미착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충남이 왜 그렇게 됐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면 현장을 직접 방문하겠다”고 답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대차(005380) 싼타페 사고 등 급발진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김 의원은 “장관 취임 때부터 자동차 제작결함과 리콜 문제를 검토해달라 요청했지만 이후에도 뚜렷한 진행은 없는 것 같다”며 “국토부가 산하기관을 통해 제작결함 신고를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한국자동차안전연구원에 용역하도록 하겠다”며 “현재 테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 철저하게 챙겨보겠다”고 약속했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