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탈루냐 독립국가 선포에 국제사회 ‘싸늘’ “독립 인정 못해”

-자치의회, 찬성 70 반대 10으로 독립 의결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의회 조기 선거 12월 21일 시행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카탈루냐 자치의회가 독립국가 선포하고 스페인 정부가 곧바로 카탈루냐 자치정부 해산을 선언하는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국제사회는 카탈루냐에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스페인으로부터 분리독립을 추진해온 카탈루냐 자치의회는 27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표결로 독립공화국 선포안을 가결했다.

카탈루냐 자치의회는 “우리는 카탈루냐 공화국을 독립적인 민주적 주권 국가로 건립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무기명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전체 의원 135명 중 70명이 찬성했고 10명이 반대했으며, 2명이 기권표를 던졌다.

스페인 상원은 카탈루냐 독립선포안이 가결된 지 30분 만에 정부의 헌법 155조 발동안을 찬성 214, 반대 47의 압도적 표차로 의결했다. 헌법 155조는 중앙정부가 헌법을 거스르거나 불복종하는 자치정부를 상대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상원의 승인으로 헌법 155조 발동을 위한 헌법적 요건을 완비한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곧바로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과 부수반, 자치내각 각료의 전원 해임과 자치정부·의회 해산을 선언했다.

사진=AP연합

스페인 정부는 카탈루냐 지방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조기 선거는 12월 21일 시행하기로 했다.

라호이 총리는 “스페인 국민은 오늘 어리석음이 법을 압도한 슬픈 날을 보냈다”면서 “이제는 정부가 카탈루냐인들의 목소리를 돌려주기 위해 조기 선거 방침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헌법에 따라 자치정부 해산권을 부여받은 스페인 정부가 자치정부와 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모두 정지함에 따라 카탈루냐의 행정권은 법적으로는 스페인 정부에 귀속됐다.

국제사회는 카탈루냐를 싸늘하게 외면했다.

미국 정부는 이날 “카탈루냐는 스페인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라며 나라를 통합된 상태로 유지하려는 스페인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유럽 통합에 새로운 위협이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유럽연합(EU)도 스페인 정부를 두둔했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트위터에 “EU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스페인은 우리의 유일한 대화 상대로 남아 있다”며 “스페인 정부가 힘의 논쟁이 아닌, 논쟁의 힘을 선호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토니우 타이아니 유럽의회 의장은 “EU에 있는 누구도 카탈루냐 의회가 독립을 선언한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카탈루냐의) 독립선언은 법치와 EU의 법적 질서의 일부분인 스페인 헌법과 카탈루냐 자치헌장에 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스코틀랜드로부터 분리독립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영국의 테리사 메이 총리도 카탈루냐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메이 총리는 성명을 통해 “영국은 카탈루냐 자치의회의 일방적인 독립선언을 인정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카탈루냐의 독립선언은 스페인 법원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주민투표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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