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세월호' 성실의무 위반"…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누구?

[[the L] [프로필] 합리적 성향의 보수 인사…사회적 약자 배려 '인권의식']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진=뉴스1

27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성 헌법재판관(61·사법연수원 10기)은 합리적 성향의 보수 인사로 분류된다. 헌법재판을 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소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높은 인권의식을 갖췄다는 평가다. 인자하고 따뜻한 성품으로 법조계 안팎에서 신망이 두텁다.

이 후보자가 크게 주목을 받은 것은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다. 그는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64·연수원 9기)과 함께 보충 의견을 통해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헌법상 성실한 정책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특히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5기 헌재'에서 가장 많은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 가운데 한명이다. 그는 부모나 조부모 등을 살해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존속살해죄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해당 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또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소신 의견을 내기도 했다.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 후보자는 1983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조계에 첫 발을 들였다. 그는 광주고법원장 시절인 2012년 양승태 대법원장 몫으로 헌법재판소에 입성했다. 현재 헌법재판관 중 최연장자이며 임기는 내년 9월까지다.

이 후보자는 30년 가까이 판사로 재직하면서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등을 거쳤다. 여러 재판 업무를 두루 맡아본 경험이 있어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다는 평이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로 일할 당시 개인채무자의 면책 기준을 정립해 사회·경제적 약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에 크게 기여했다.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 제18대 국회가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논의할 때 법원 대표로 적극 참여해 헌법재판소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등 헌법재판에 대한 식견도 뛰어난 것으로 유명하다.

이 후보자는 사법행정에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듣는다.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일하면서 구술 심리 정착을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 공판중심주의 강화, 국선전담 변호사 제도 정착, 국민참여재판 제도 정착 등 주요 현안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부인 이기옥씨와 사이에 2남.

△부산 출생 △경기고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19회·사법연수원 10기 △부산지법 판사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서울형사지법 판사(직대)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강경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헌법재판관

한정수 , 김종훈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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