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후보자에 '세월호 질책' 이진성 재판관...내년 9월까지 임기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관이 지명됐다. 이 재판관은 2012년 9월20일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임명됐으며 헌재 내에서는 지난달 헌재소장 후보자에서 낙마한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64·9기) 다음으로 임명 일자가 빠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헌재소장 후보자로 이 재판관을 지명했다"며 "이 후보자는 그동안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내용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국민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헌재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김이수 재판관 다음의 선임 재판관이고 법관 재직 시 법원 행정처장, 각급 법원장을 거치는 등 풍부한 행정경험이 있어 장기간 소장 공백으로 어려운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부산 출신인 이 재판관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3년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등을 지냈다.

이 재판관은 지난 3월10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 김 소장 권한대행과 함께 보충의견을 내고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형 재난이 발생했는데도 그 심각성을 아주 뒤늦게 알았고 이를 안 뒤에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대통령의 성실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했다"고 질타한 바 있다.

또한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상실되고 안전이 위협받아 이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재판관은 탄핵심판 당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측에 시간대별 대통령의 행적 자료를 요구하는 등 세월호 사고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 재판관은 이정미 전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과 함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수명(受命)재판관을 맡아 준비절차를 이끌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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