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공방…野 "기업 목졸라" vs 與 "새로운 접근해야"

산자중기위 국감…중기중앙회장 자회사 보수 수령 관행 지적도

2018년도 최저임금 7530원 (PG) [제작 최자윤, 이태호]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이신영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6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산자중기위 국감도 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 선임 강행에 반발해 국감 전면 불참을 선언하면서 오후에는 한국당이 빠진 채 진행됐다.

오전 국감때 한국당을 비롯해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일제히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공약이 현실과 동떨어진 데다 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우려했다.

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국제적인 경쟁은 심해지는데, '비정규직의 정규화'와 최저임금 인상,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등이 하나같이 우리 기업의 목을 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내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소득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3위로 껑충 뛴다. 생산성이 높아서 이를 만회할 상황도 아닌데 다른 나라와 경쟁할 수 있겠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정유섭 의원도 "우리 정부가 경제학원론에도 없는 소득주도 성장, 친(親)노동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350만에 이르는 중소기업과 벤처·영세자영업자 부담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현장에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로 고민이 많은데, 오늘 기관 보고자료를 눈 씻고 봐도 이런 내용이 한 줄도 없다. 정부의 눈치를 본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피감기관인 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입장에 서서 최저임금 문제에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은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주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면서도 "지나치게 가파른 인상은 한계기업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수당, 숙식비 등을 포함하는 등 후속대책 마련을 정부에 주문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내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임금수준 향상이 꼭 필요하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홍의락 의원은 "지난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논리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지난 10년간 중소상공인의 생활이 나아지지 않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새 정부가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의원도 "중소기업의 임금을 계속 올리지 않고, 세계 최장의 근로시간을 유지하면 과연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독일은 최저임금 인상 후 실업률이 오히려 떨어지고. 일본은 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이 호황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하겠지만, 이런 점들도 현장에 알려줘야만 정책이 쌍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 "중기중앙회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후보자 지명에 환영의 뜻을 밝혔던데, 문재인 대통령 측근이라서 좋다는 것인가"라면서 "홍 후보자의 대표적 법안인 면세점법으로 인해 많은 면세점 직원들이 실직 위기에 처했었다"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직원 채용 청탁 비리와 관련해 임채운 중진공 이사장이 2015·2016년 국감 때 거짓 증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지난 2년간 최경환 의원을 모른다고 했는데, 임 이사장이 국감 출석을 전후해 (채용비리로 실형이 선고된) 권태형 전 중진공 운영지원실장과 이미 몇 차례 만나 회의를 했다"고 주장하자 임 이사장은 "권 실장이 수감된 것은 저와는 상관이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중기중앙회장이 자회사인 홈앤쇼핑으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받아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박성택 회장이 홈앤쇼핑의 이사회 의장을 맡으면서 총 5억4 천만 원을 수령했는데, 회의 한 번에 4천500만 원씩 받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임 김기문 회장은 약 22억6천만 원을 받았다.

권 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중기중앙회장이 감독(대상)기관으로부터 일정액을 수령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하자 박 회장은 "지적에 어느 정도 동감한다"며 개선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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