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대출 막고, 취약계층은 지원…빚 부담 줄여준다

<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대출을 조이는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가 빚을 계속 내서 집을 더 사는 것을 막고 대신 빚 갚기 어려운 사람들은 정부가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게 주 내용입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가계부채종합대책은 현재 가계 빚이 있는 1천만 가구 중에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 350만 가구의 부담을 줄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빚을 잘 갚아왔지만 실업, 폐업 등으로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 최대 3년 동안 원금 상환을 미뤄줍니다.

이미 연체 중인 가구에는 현재 최고 9%인 연체 가산 금리를 최저 3%대까지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상환이 불가능한 취약계층의 소액 장기연체 채권은 소각해 빚을 탕감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차주들에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 유지에도 도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합산하는 신 DTI 적용으로 다주택자들은 추가 대출이 크게 제한됩니다.

수년 동안 주택 수요를 이끌었던 이른바 '갭투자'가 어려워져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 전망입니다.

[김규정/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 : 내년 1월부터 대출을 받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매물이 누적되면서 가격하락이 본격화되는 시점은 2018년도 2분기 정도에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면 최근 두자릿 수로 치솟았던 가계부채 증가율을 8%대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진호 기자 jhpar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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