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부실 우려 32만가구…비정규직·자영업 비중 높아

[한겨레] [가계부채 종합대책] 부채 규모·특성 현주소는

최근 2년 129조원씩 부채 급증

주택담보대출 급증이 주원인

2종류 이상 채무 73% 이르러

‘상환불능’ 가구 빚 100조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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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한 이유부터 부채 구조나 대출자별 특성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 현주소에 대한 심층 분석이 담겼다. 40쪽에 이르는 전체 발표자료의 절반을 분석에 할애하는 등 종전에 견줘 상세한 분석이지만, 부채 증가 원인을 진단하면서 정작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대출규제를 완화한 대목은 쏙 빼놓는 등 허점도 보인다.

■ 상환능력별 차주 특징? 정부는 이번에 빚을 진 이들의 상환능력에 따라 4개의 그룹으로 구분한 분석을 내놨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원리금 상환액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비율) 40%와 ‘자산 대비 부채비율’(DTA·부채를 자산으로 나눈 비율) 100%를 등급 분류 기준으로 삼았다. 가령 디에스아르가 40% 이하이면서 디티에이가 100 이하이면 A그룹, 디에스아르는 40% 이하이나 디티에이는 100% 이상이면 B그룹으로 봤다. 정부는 C그룹(디에스아르 40% 초과, 디티에이 100% 초과)을 ‘상환능력 부족’ 등급으로 봤고, 장기 연체자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안고 있는 차주는 D그룹으로 분류해 ‘상환불능 차주’로 봤다.

상환능력이 충분한 A등급은 746만가구(부채 724조원)로 집계됐고 상환능력이 양호한 편인 B그룹은 313만가구(525조원)였다. 상환능력이 부족해 부실화 우려가 있다고 본 C그룹의 경우, 32만가구(전체의 2.9%, 부채 94조원)에 이른다. D그룹은 가구수는 밝히지 못한 채 부채 규모만 100조원으로 추산했다. C그룹의 특성을 살펴보면, 가구당 연 소득이 4100만원으로 A그룹(6천만원)이나 B그룹(5200만원)보다 크게 낮았다. 반면 부채 규모는 2억9천만원으로 A그룹 9700만원의 두배 남짓이다.

C그룹은 다른 그룹에 견줘 소득 여건이 불안정한 비정규직(15.1%)이나 자영업자(33.8%) 비중이 높았다. 연령은 A, B, C그룹 모두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나, C그룹은 비교적 40대 이하(59.5%) 비중이 높은 편에 속한다. 또 거주 형태별로도, C그룹은 전·월세 비중(55.5%)이 절반을 넘어 자가 거주 비중이 더 높은 A그룹(67.5%)·B그룹(58.0%)과 차이를 보였다. 이외에도 C그룹은 두 종류 이상의 대출을 갖고 있는 다중채무 비중도 73%에 이르렀다.

■ 가계부채 급증 이유?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최근 2년간(2015~2016년) 연평균 129조원이 증가했다. 과거 2007년부터 2014년 사이 연평균 60조원이 늘었던 것에 견주면, 증가분이 두배나 크다. 정부는 가계빚이 급증한 이유를 세 가지로 꼽았다. 먼저 경기 침체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단행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맞물려 조성된 저금리 환경이다. 돈을 빌리는 비용이 줄어들면서, 전·월세로 살던 이들이 대거 주택 매입에 나서면서 빚이 늘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요인으로 가계부채가 21조원 증가했다고 봤다. 두번째 요인으로 주택시장 경기를 들었다. 분양 공급이 늘면서 집단대출(중도금 대출)이 많이 증가했고, 서민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정책모기지도 23조원가량 불었다. 마지막으로 고령 인구가 늘면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자영업에 진출하거나 임대주택 투자에 나선 경우가 많아지는 등 구조적 요인도 거론했다. 그러나 정부는 상당수 전문가가 가계부채 확대를 크게 늘린 요인으로 보는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조처(2014년 시행)는 언급하지 않았다.

■ 가계부채 구성 항목? 대출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이 급증세를 이끌었다. 2014년 말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늘어난 주담대 규모는 173조원에 이른다. 해당 기간에 늘어난 가계빚 303조원의 절반 이상(57%)이다. 주담대를 ‘일반 주담대’와 ‘집단대출’, ‘정책모기지’ 세 유형으로 구분하면, 비교 대상 기간 동안 집단대출(34.3%)과 정책모기지(127%) 증가율이 일반 주담대(18.5%)를 훌쩍 뛰어넘었다.

다만 정부는 이번 가계부채 분석에서 ‘전세자금 대출’도 ‘일반 주담대’에 포함시켰다. 주담대와 성격이 완전히 다른 대출을 섞어놓은 것이다. 실제로 이번 분석에선 전세시장 동향에 대한 언급이 통째로 빠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자금 대출은 통계 수집 과정에 한계가 있다. 다만 모니터링을 해보면 대략 50조원 내외가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만 말했다. 이런 추산대로라면 일반 주담대의 10%가 전세자금 대출이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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