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축소 로드맵 오늘 발표…신규 6기 건설 취소될 듯

노후원전 조기 폐쇄 등 담아 국무회의 상정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뉴스1DB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금지와 노후 원전 수명 연장 불허 내용을 담은 원전 축소 방안이 24일 공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원전축소 로드맵'을 관계부처와 함께 보고한다.

최근 활동을 마친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원전 축소' 권고안을 수용한 조치다.

동시에 대선 공약이나 국정운영계획 등으로 제시한 원전 축소방안을 정부 방침으로 공식 확정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22일 발표한 신고리 공론화위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문에서 '원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 기조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밝혔다.

로드맵에는 신규 건설 예정인 원전 6기의 백지화, 2029년까지 수명이 만료되는 노후 원전 10기 수명연장 불허, 수명연장을 놓고 법정다툼 중인 월성1호기의 조기 폐쇄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첫 영구정지 원전인 고리1호기 폐쇄를 계기 삼아 '원전 해체 산업' 발전과 '원전 수출' 정책 방향도 담길지도 이번 로드맵의 관심 포인트다.

신규 원전 6기는 아직 허가 전이어서 이번 로드맵에 제시한 후 연내 수립 예정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에서 빼면 건설 계획은 취소된다.

문제는 2029년까지 수명인 고리 2~4호기, 월성 2~4호기 등 노후 원전 10기와 월성1호기의 운명이다.

이들 노후 원전 대부분 수명 만료일이 문 대통령의 임기 이후여서 연장 불허안을 행정부 차원에서 제시하더라도 정권이 바뀌면 다시 뒤엎을 수 있다.

따라서 이날 제시할 로드맵에 정부가 어떤 '불변'의 연장불허 방침을 내놓을지도 초미의 관심이 될 전망이다.

야권과 원전업계 등의 반발도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 이들 진영에선 신규 원전 백지화 저지 등 정부의 원전 축소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공론화위의 신고리5·6 건설 재개 권고는 원전의 안전성을 인정했다는 메시지임에도 정부가 탈원전을 여전히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형 위원장을 비롯한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워노히 위원들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공론조사 결과에 따른 '정부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시민참여단 중 신고리 원전 건설 재개를 최종 선택한 비율이 59.5%로 건설 중단 의견을 낸 40.5%보다 19%포인트 높았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권고했다. 2017.10.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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