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드레일 교체 지시에…"돈 없다" 손 놓은 민자도로

<앵커>

7년 전 발생한 인천대교 버스사고 현장입니다. 버스가 가드레일을 뚫고 추락하면서 14명이 목숨을 잃었지요. 당시 가드레일이 제구실을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고속도로에서 보다 안전한 가드레일로 바꾸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정작 비싼 통행료 받는 민자고속도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강청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 버스사고를 계기로 지난 2012년 국토부는 가드레일 안전 기준을 강화합니다.

국토부 실험 영상입니다. 강화된 가드레일은 시속 80km로 달리던 4.5t 트럭이 들이받아도 도로 안으로 다시 튕겨냅니다.

차가 쉽게 넘어가는 기존 가드레일과 확연히 다릅니다.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교체된 가드레일은 재질도 강화됐을 뿐 아니라 이렇게 V자 모양의 견고한 지지대가 있어서 외부 충격을 잘 버틸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도로공사는 현재 고속도로 주요구간 540km에 새 가드레일을 깔았고 2020년까지 1차 교체작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그런데 훨씬 비싼 통행료를 받는 주요 민자고속도로는 예산이 없다며 거의 손을 놓고 있습니다. 교체 작업을 단 한 곳도 안 한 구간도 있습니다.

문제는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국토부가 민자 도로업체와 협약을 맺을 때 강화된 기준에 따르도록 할 의무규정을 담지 않아서입니다.

[임종성/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 : 국민 안전이 우선이지, 예산이 우선은 아니지 않습니까? 빠른 교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드레일이 교체되지 않은 천안-논산 민자 도로에서는 지난 4월에도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뚫고 추락해 운전자 1명이 숨졌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정성훈)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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