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드라이브… 동해안 ‘원전벨트’ 물 건너가나

경북도, 지역경제 위축 우려 / 13조 투입 사업 정책 수정 불가피 / 월성 1호기 중단 땐 500여명 해직 / 영덕선 지원금 380억 반환 처지 / 韓 원전 절반 위치… 타격 불 보듯

정부의 신고리 5·6기 건설 재개 결정과 동시에 탈원전 정책 방침이 재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경북도가 추진했던 동해안 원전 벨트 조성 사업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 포항과 경주를 중심으로 한 원자력클러스터 조성은 동력이 크게 떨어져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영덕에 진행 중이던 천지원전과 울진의 신규 원전 건설이 모두 중단되면 세수 감소와 일자리 감소, 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 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우려된다.

월성원전 전경. 경북도 제공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도 내 동해안에는 국내 원전 24기 가운데 절반인 12기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있어 국내 최대 원전 가동지역으로 주목받았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원자력 시설이 집중한 동해안에 원자력클러스터를 만들어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28년까지 연구와 생산, 실증 등 4개 분야 12개 세부사업에 13조4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비 지원이 거의 없어 원전 수리 인력 양성 등 전문인력 확보 분야 3개 사업만 겨우 성과를 냈을 뿐 나머지는 별로 진척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재개 권고를 받아들이면서도 탈원전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로 인해 원전 클러스터 조성이 사실상 어려워진 경북도는 원전의 안전과 미래기술 연구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의 전경

문 대통령은 특히 설계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월성 1호기는 2012년 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0년 연장운행이 허가돼 있지만, 정부의 가동 중단 결정으로 사실상 임기 내 폐로 가능성이 커졌다. 월성 1호기 운영이 끝나면 경주에서는 2022년까지 지원사업비와 지역자원시설세 등 세수 44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월성원전 본사와 협력업체 인력 500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주시가 월성 1호기 재가동 대가로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받는 지역발전 상생 협력기금 1310억원도 논란이 될 수도 있다.

경북도는 또 신한울 3·4호기가 건설에 들어가 운영하면 연간 404억원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으나 백지화하면 이런 경제적 효과는 없어진다.

천지원전 건설도 없던 일이 되면 영덕군은 원전 건설에 따른 특별지원금 380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몰릴 수 있다. 2027년쯤 완공 예정이었던 천지원전 1·2호기는 현재 전체 원전 부지 1682필지 가운데 264필지에 대한 보상계약을 완료한 상태다. 경북도 관계자는 “동해안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많은 희생과 고통을 감내한 만큼 정치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남아 있는 원전의 안전한 운영을 고려해 국제 원자력안전연구단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동=전주식 기자 jschu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