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 압승한 日 아베 정부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일본 중의원 총선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자민ㆍ공명 연립여당이 안정 의석을 훌쩍 넘는 압승을 거뒀다. 이번 총선은 잇따른 사학 스캔들로 지지율 하락을 면치 못하던 아베 총리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중의원을 해산한 데 따른 것이다. 아베의 재신임을 묻는 모양새의 이번 총선은 당초 아베의 재집권 여부를 두고 설왕설래했지만 선거 과정에서 야권이 분열, 결국 자민당을 크게 도와준 셈이 됐다.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안보 위기도 아베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총선 이후 일본 국내외의 관심은 아베가 헌법개정에 얼마나 속도를 낼 것인가이다. 개헌 안을 처리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3분의 2 의석을 이미 확보했던 연립여당은 이번 총선에서 일부 의석이 줄었지만, 여전히 3분의 2 의석은 유지했다.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는 80% 이상의 의원이 찬성하고 있어 내년에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개헌의 내용이다. 아베는 전쟁ㆍ전력 보유 불가를 명시한 헌법 9조를 수정해 전수방어 목적의 자위대를 명실상부한 군대로 자리매김하려 한다. 일본의 침략 전쟁 등을 경험한 주변국으로서는 경계할 대목이지만 일본 내 반대 여론도 만만찮아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아베 정권의 재집권으로 당장 한일 관계에 불거질 변화 요인은 적다. 다만 지난 수년간 한일 관계가 독도 영유권, 과거사 등 오랜 난제로 삐걱댔던 것을 감안하면 아베 정권의 재출발을 계기로 이런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 갈 방안을 양국 모두 숙고할 필요가 있다. 한일 정상은 이미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미래지향’ 원칙을 확인해 왔다. 위안부 합의를 포함해 과거사 문제는 양국이 해결해 가야 할 숱한 과제의 극히 일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일 양국의 당면 과제는 동북아 안보 협력이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을 중단시켜 역내 안보 불안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는 데 양국이 다르지 않다. 다만 그 접근법에서 한일 정상이 미묘한 차이를 보여 온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대화ㆍ압박 병행에 무게중심을 두는 문재인 정부와 달리 아베 총리는 대화 불가ㆍ제재 강화를 강조한다. 아베 총리가 총선 승리 일성으로 “강한 외교”를 외쳤다. 앞으로도 그런 기조는 변화가 없을 것임을 예고한다. 일사불란한 국제 공동대응이 중요한 안보 문제에서는 작은 불협화음도 바람직하지 않다. 전후 최장기 집권을 시야에 넣은 아베 정권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해 양국의 의견 차이를 줄여가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