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신고리 5·6호기 공론화委 '적법성' 격론 벌어진 산자위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 방침을 정한 공론화위원회의 적법성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사진은 지난해 산자위 국감의 모습./더팩트DB

[더팩트｜국회=조아라 기자]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선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 방침을 정한 공론화위원회의 적법성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공론화위의 정당성 논란으로 본질의가 국감 시작 한 시간 만에 시작됐지만 이후 정부의 원전 축소 방침을 두고 전기료 인상 논란이 주요 쟁점이 됐다.

◆野 "공론화,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행위" vs 與 "아무 문제 없어"

이날 한국전력 등 산업부 전력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산자위 국감 본질의 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적법성이 도마에 올랐다. 3개월 간의 공론화위 활동으로 사회적 비용 논란이 일은 데 이어 공론화위 구성의 적법성으로 쟁점이 옮겨간 것이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원기본계획에 수립되고 반영돼 있던 부분을 법적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활동의)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포문을 열었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도 "공론화위원회의 결정 내용이나 투명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정당한 법적 근거 있느냐 하는 하자까지 없앨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은 원전 중단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으면, 양측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국민 동의를 구하면 된다. 공론화위에 맡긴 것은 대의 정치를 위배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손금주 의원도 "정책을 추진할 때는 국회와 협의 과정을 갖는 게 바람직하다"며 "정부가 법적 절차를 마친 공사를 중단하고 개입한 것은 문제"라면서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게 된 경위에 대해 상세한 근거를 요구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공론화 과정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계기가 됐다며 야당의 주장에 반박했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우리는 성숙된 시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좋은 결론을 도출했다"며 "공론화 과정에서 국회를 무시했다는 지적은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은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이 대의민주주의에 어긋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있는데, 대의민주주의를 직접민주주의로 보완하는 의미가 있다"고 맞섰다. 이어 "대의민주주의 가장 큰 흠결은 대표자와 국민간의 괴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이런 면을 도외시하고 대의민주주의가 절대 진리라고 말하는 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여야 공방이 오가자 장병완 산자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는 행정부 내부 의사 절차일뿐 국회 귀속 절차는 아니다"라며 "공론화를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중재했다.

야당 의원들은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등을 상대로 정부의 원전축소 방침에 따른 전기료 인상 책임을 따져 물었다. 지난해 9월 27일 산자위 국감에 출석한 조 사장./더팩트 DB

◆'원전축소 따른 전기요금 인상' 따진 野...조환익 "크게 우려 없다" 방어

본격적으로 질의가 시작되자 야당 의원들은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등을 상대로 정부의 원전축소 방침에 따른 전기료 인상 책임을 따져 물었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조 사장을 향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동안 한전 주가가 50%나 빠졌다"면서 "내일은 (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 건설 재개 권고 나온 이후 탈원전 로드맵이 나온다고 하는데,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말인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추궁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탈원전과 관련해서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논의한 바 있느냐"면서 "(원전축소 방침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왜 솔직하지 못하느냐.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무조건 덮으라는 (정부의) 지시가 있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조 사장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로 인해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논란은 줄어들 것으로 본다"며 "2022년까지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은 없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하락함에 따라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가 상승 등 잠재적 위협요인은 존재하지만 이는 한전이 감내할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2022년 이후 상황은 8차 전력수급계획 발표 이후 검토할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에 따른 한수원의 손실과 관련, 한수원의 1대 주주인 한전의 부담비용에 대해선 "함께 손실부담을 해야 한다"며 "연결재무제표로 인한 손실이 생긴다면 한수원과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