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 해체시장 선점하려면 건설시장도 함께 키워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재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앞으로 "원전해체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하여 원전 해체에 대비하는 한편, 해외 원전 해체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탈 원전을 공약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되 대신 원전 해체시장으로 눈을 돌리겠다는 것이다. 원전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 인데 원전산업에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지 두고 봐야 한다.

문 대통령의 입장표명은 공론화위원회의가 찬성 59.5%, 반대 40.5%로 신고리 5·6호기의 공사재개를 권고하자 이에 공사를 조속히 재개하고 탈 원전과 에너지 전환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내놓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에 맞춰 정부는 24일 탈 원전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미 예정됐던 신규 원전 6기의 건설 중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신고리 5·6호기 이외에 더 이상 원전 건설은 없다는 게 분명하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이 밝힌 원전 해체시장 진출은 우리에게는 아직 생소한 감이 있지만 시장 규모가 큰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가동이 중단될 노후 원전이 400여 기에 달한다. 원전 한 기를 해체하는데 6000여 억 원의 비용과 15~60년의 긴 시간도 필요하다. 시장 규모를 440조~500조 원까지 보기도 한다. 이 정도면 시장성이 충분해 눈독을 들일만도 하다. 누가 먼저 시장을 선점하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문제는 기술인데 우리나라는 원전을 해체한 경험이 거의 없다. 기술수준은 미국의 60% 정도라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원전해체 관련 기관별 연구개발 예산 현황을 보면 원전 해체 연구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472억 원을 투자했고, 한국수력원자력은 고작 30억 원을 썼을 뿐이다. 한수원은 지난해 3조8472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해체기술 연구비는 3억 원으로 인색했다.

문 대통령의 구상이 성과를 내려면 원전 건설기술과 해체기술이 병행돼야 한다. 원전 해체는 건설과 따로 갈 수 없는 상호 보완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한수원 등은 원전 해체기술 연구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 투자도 인색해선 안 된다. 우리나라가 원전 건설기술과 해체기술을 동시에 확보한다면 시너지 효과는 대단할 것이다. 탈 원전만을 주장할 게 아니라 원전 건설기술을 해체시장 진출의 발판으로 삼는 지혜가 발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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