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대 입학금 폐지·등록금 인상 주장 부당"

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사립대학들이 입학금을 폐지하는 대신 등록금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교육부가 23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사립대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 축소하는 대신 등록금을 인상해달라고 한 요구에 대해 "교육부는 (입학금) 협의의 전제 조건으로 등록금 인상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으나 마지막 단계에서 사립대 측이 등록금 인상을 주장해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출 근거도 모호한 입학금 대신에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부당할 뿐 아니라 2~4학년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정과제인 대학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는 지속 추진될 것"이라며 "입학금 관련 시행령을 마련해 입학금 사용기준과 사용처 공개, 등록금심의위원회 입학금 심의, 입학금의 수입지출을 위한 별도 계리"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1월 중으로 각 대학별 입학금 폐지 계획을 제출받아 국가장학금 Ⅱ유형, 일반 재정 지원 사업의 지원 조건 및 산출 기초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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