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내년 地選, '예측불허'

[충청일보 사설] 내년 지방선거를 8개월여 앞두고 충청권에서 여러 후보들이 출마를 선언하며 선거 열기가 점차 달아오르고 있다.
정치권은 당초 내년 선거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완승으로 끝날 것이라는 예상을 많이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60% 넘은 지지율이 계속되고 있고, 보수 야당은 분열된 상태에서 서로 싸움박질 만하고 있는 데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배신감은 여전해 예전 선거처럼 '정권의 중간 심판론' 같은 여권에 불리한 선거로 진행될 가능성이 적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청주지역에서는 도청 고위간부출신 A씨가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청주시장 선거에 나올 듯하자 당 내부에서 반발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벌써부터 당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들어 내년 선거가 민주당에게 유리할 것이란 시각에서 변화가 일고 있다.
정부가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분야에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재개 결정 과정이다.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0일 두 원전 건설을 재개하라는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국회 동의 추진에 이어 이번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등 문 대통령의 간판 공약이 정권 초기에 연속해 백지화된 것이다.
청와대는 신고리 5ㆍ6호기 선설 재개라는 권고안의 내용보다는 공론조사를 통한 결과 도출이라는 과정과 형식에 의미를 부여했지만 국민 여론과 다른 섣부른 공약으로 소모적 논쟁을 야기했고, 공사 중단에 따른 손해는 국민 몫이 됐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아울러 이번 공론화위는 헌법상 대표 기구도 아닌 비전문가 집단으로 공론화위에게 중요한 국가정책을 결정할 권한을 부여한 정부의 결정이 잘한 것인지도 논란거리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회의에서 "신고리 5ㆍ6호기만의 해법이 아니라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면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모델로 만들어 갈 것"이라며 향후에도 제2, 제3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것임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좀처럼 줄지 않은 청년 실업률도 새 정부를 옥죄고 있다.
특히 절차상의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중부고속도로 확장(호법~남이) 등 지역 공약도 선거가 임박할수록 여권에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사례로 볼 때 내년 선거 분위기는 여당에게 무조건 유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은 아니다.
어느 한쪽 정당이 현저한 차이로 앞설 것을 확신하기는 이르다는 의견이 점차 늘고 있다.
충청권 4개 시ㆍ도 단체장은 모두 여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당연히 충청권 광역단체장 4석 모두 사수하겠다는 입장으로 현재로서는 상대 당에서 대적할만한 후보가 없어 유리해보이지만 보수 야당에서 인물면에서 결코 뒤지지 않은 후보를 내세운다면 선거결과는 예단하기 힘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충청권에서 광역단체장 1명만이라도 당선시키면 성공한 선거로 보고 있다.
여야는 예측불허인 내년 지선을 앞두고 이른 낙관도 섣부른 포기도 하지 말고 지역 민심에 부합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민심(民心은) 곧 표심(票心)이고 천심(天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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