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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대통령 국선변호인 모집에 지원자 1명뿐

정치공세 당할까 기피… 법원, 이르면 금주 선정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을 모집했으나 지원자가 1명밖에 없었던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경우 사건 내용이 복잡하고, 사건 기록도 방대해 법원은 1명으로는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르면 이번 주 직권으로 복수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속된 국선 전담 변호인 30명을 대상으로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을 사람이 있는지 모집했다.

국선 전담 변호인은 법원에서 정해진 보수를 받고 국선 사건만을 담당하며, 재판부마다 2~3명씩 배정돼 있다. 보통 의사를 묻지 않고 재판부 소속 변호인 중 1명을 직권으로 선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을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재판부가 국선 전담 변호인만을 대상으로 비공개 모집에 나선 것도 그 이유다.

법원은 지원자가 없을 것에 대비해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주고, 기록 복사를 위한 각종 시설도 지원해 주겠다고 조건을 제시했다. 또 기존에 맡아 처리하던 월 20~30건의 사건도 다른 변호인에게 재배정해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22일 오후까지 지원자는 1명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국선 전담 변호사는 "3~4명이 지원을 고려했지만 모두 철회했다"며 "사건 자체가 부담스럽고 정치적 공격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국선 전담 변호사는 "분명히 개인 신상이 털리고, 태극기 세력과 촛불 세력 양쪽에서 모두 공격을 받을 것 아니냐"며 "박 전 대통령이 접견도, 재판 출석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그야말로 '들러리'에 불과할 것 같아서 다들 꺼리는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 주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내부에서는 국선변호인 4~5명을 팀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사건 기록만 12만쪽에 이르고, 증인도 많아 재판이 지연될 것을 막기 위해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이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재판 지연이 불가피하지만 재판부가 국선 변호사를 혐의별, 사건별로 나눠 맡도록 하면 재판 진행 속도를 훨씬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또 국선 전담 변호인만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하기 어려울 경우, 일반 국선 변호인들을 복수로 선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이 위촉한 국선변호인은 국선 전담 30명과 일반 사건을 수임하면서 필요에 따라 국선 사건을 맡는 일반 국선변호인 408명이 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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