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포커스] 백운규 장관 앞에 놓인 ‘에너지’ ‘통상마찰’ 과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아시아투데이 최원영 기자 = 신고리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사회 각계의 관심과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를 수행해야 하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역할과 무게도 한층 무거워졌다. 미국·중국을 중심으로 한 통상 압박까지 수위가 높아지면서 백 장관은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까지 극복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게 됐다.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고 신재생에너지 육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하면서, 백 장관이 드라이브 걸고 있는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집중육성 정책도 입장이 난처해졌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은 건설 재개를 결정했고, 일부에선 탈원전 정책이 국민적 공감에 실패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다.

에너지·환경전문가로서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수행할 적임자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 상황은 녹록지 않다. 환경단체들은 더 강력한 탈원전 정책을, 원전업계는 정책의 제고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양측을 모두 설득하고 이해 시켜야 한다.

에너지정책과 별개로 막다른 골목까지 몰려 배수의 진을 쳐야 하는 통상문제도 무거운 이슈다. 강경한 트럼프의 전략에 끌려가고 있다는 비판 속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임해야 하고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무역 압박에도 맞서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계와 공조체제를 철저히 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결국 성과를 내지 못하면 공허한 외침만 될 뿐이라는 게 기업들의 평가다.

다만 잇따른 악재에도 3년만에 우리나라 무역이 1조달러 시대를 다시 열 것으로 전망되고, 상반기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세계 10대 주요 수출 국가 중 1위를 차지하는 등 희망적인 소식도 보인다. 지난 1분기 대비 2분기 수출 증가율이 상승한 국가는 한국과 중국이 유일했다.

사면초가에 빠진 백 장관이 복잡하게 얽힌 에너지정책 역시 성공적으로 수행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통상마찰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전 국민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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