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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사설] 벼랑에서 아베 정권 구해낸 북핵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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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빠졌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승부수로 던진 일본 중의원 선거가 예상대로 어제 집권 자민당의 대승으로 끝났다. 이번 선거는 사실상 아베 내각 신임 투표였다. 자민당은 아베 총리의 사학 스캔들 등으로 지지도가 급락하자 이에 대한 돌파구로 중의원을 해산하고 선거를 치렀다.

선거 초반에는 아베 총리에 대한 유권자들의 실망이 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가 이끄는 희망의 당과 신생 야당인 입헌민주당 모두 선전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후반에 갈수록 이들 야당의 전략상 허술함이 드러나면서 자민당의 압승으로 선거는 마무리됐다. 이로써 아베가 추진해 온 평화헌법 개헌은 탄력을 받게 됐다.

그가 바란 대로 2020년까지 개헌이 이뤄지면 일본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정상국가로 거듭나게 된다. 군사력도 커질 것이다. 일제의 악몽이 생생한 우리로서는 결코 달가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동북아시아 패권을 노리는 중국이 나날이 군사력을 키우는 현 상황이다. 우리로서는 일본의 재무장을 막을 방법도 마땅치 않지만 군사 대국화를 그저 경계의 눈초리로만 볼 게 아니다. 이를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맞서는 균형의 추로 활용하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이번 자민당의 낙승에는 무엇보다 북한 핵 위기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강력한 자주 국방을 내세운 아베 정권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실험이 거듭될수록 일본 유권자들의 위기의식을 부추겨 표를 끌어모았다. 결국 벼랑에 몰린 아베를 구해낸 것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불장난과 이를 내버려 둔 중국이었던 셈이다.

지금 추세대로 정세가 흘러가면 동북아는 중국과 일본이 군사적으로 날카롭게 대치하는 갈등 지역으로 변모하게 된다. 이로 인해 총칼의 논리만이 이곳에서 횡행하게 된다면 북한은 물론 중국도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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