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투자 꺾였다” … 올해 성장률 2.8%로 하향

규제·세율 인상에 심리 냉각 분석

하반기 들어 건설 투자 급속 감소

한국경제연구원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1%포인트 내린 2.8%로 잡았다. 정부 규제 등으로 기업의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가 꺾였다는 이유에서다.

한경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22일 내놨다. 또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낮은 2.7%로 전망하는 등 전체적으로 보수적으로 내다봤다.

한경연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가장 큰 까닭은 투자의 감소에 있다. 반도체 등 상반기 15.9%에 달했던 설비투자 증가율이 하반기에는 8.7%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법인세율 인상 방침과 시중금리 상승, 투자세액 공제 축소 등이 투자 심리를 냉각시켰다는 것이다. 지난 19일 설비투자와 수출이 늘었다며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올린 한국은행과는 시각 차이가 있다. 한경연은 내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2.4%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 경기 회복으로 상반기 9.4%에 달했던 건설 투자 역시 하반기에는 4.4%로 떨어질 것으로 봤다. 내년에는 0.8% 마이너스 성장한다고 관측했다. 8·2 부동산대책과 24일 나올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 정부의 강력한 규제책이 투자 심리를 떨어뜨려서다. 또 건축허가면적이 줄고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축소된 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한경연은 이밖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등을 경제 성장의 불확실성으로 꼽았다.

김유경 기자 neo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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