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부 총선 압승…개헌 발의선 확보

[한겨레] NHK, 여당 3분의 2인 310석 이상 획득

자민당 단독으로도 과반수 크게 웃돌아

선거 뒤 개헌 추진 빨라질 전망



22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조기총선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여당이 개헌 발의선인 310석(전체 465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다. 조기총선 승부수를 던진 아베 총리의 압승으로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이 빨라질 전망이다. 동북아 정세에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23일 새벽 1시50분 개표 기준으로 312석을 확보해, 야당의 협조가 없어도 여당 의석수만으로 개헌 발의가 가능하다. 자민당은 단독으로 과반수(233석)를 크게 웃도는 283석을 확보하는 대승을 거뒀다.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은 같은 시간 기준으로 29석을 확보했다. 민주당 진보파가 중심이 된 신당 ’입헌민주당’은 50석을 확보해 제1야당으로 올라섰지만, 압승을 거둔 여당에 대항하기에는 힘에 부쳐보인다. 한때 선풍을 일으킬 듯 보였던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의 신당 ’희망의 당’은 49석 확보에 그쳐 미풍에 그쳤다.

조기총선 전 자민당과 공명당의 의석수는 318석으로 정원 축소 전 중의원 의석 475석 중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아베 총리와 가까운 이들이 운영하는 사학법인들이 특혜를 받았다는 스캔들로 인해 내각 지지율이 사퇴 위험선인 20%대까지 떨어지며 개헌 동력을 잃었다. ‘평화의 당’을 자처하는 공명당은 개헌 논의에 부담을 느끼고 있던 차에 내각 지지율이 하락하자 “개헌이 정권의 과제는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섰다. 아베 총리가 지난 5월 전쟁과 교전권 포기 조항인 헌법 9조에 자위대 존재를 명시하자는 안을 제시한 것도, 공명당이 이전부터 평화헌법 취지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자위대 근거 규정을 헌법에 마련하자고 주장한 점을 노려 반대하기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아베 총리는 여당이 개헌 발의선을 넘는 압승을 거둠에 따라서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시해 2020년에 시행하는 개헌안을 발빠르게 추진할 듯 보인다. 이를 통해 헌법 9조 자체를 폐기하지 않고도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바꿔 나갈 수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총선 승리 뒤 <엔에이치케이> 인터뷰에서 “헌법 개정에서 될 수 있는 한 많은 이들의 찬성을 얻도록 노력하고 싶다 싶다”고 말했다. 2020년까지 개헌안을 시행하고 싶다고 지난 5월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스케줄을 미리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장기집권 기반을 공고히 한 아베 총리는 대북 압박 강화와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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