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금리 5% 돌파… 서민 대출 폭탄 ‘초비상’

금리인상기와 맞물려 부담 가중 / 금리 1%P 상승 땐 최대 3배 급등 / 은행, 금리 높여 총량관리 가능성 /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 방안 필요”

내년 3월 결혼을 앞둔 대기업 6년차 손모(34)씨는 신혼집 문제로 고민에 빠졌다. 예비신부와 함께 약 1억2000만원을 저축한 손씨는 한 달 전만 해도 은행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금리인상기와 함께 가계부채 종합대책까지 발표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자 구입하기가 망설여졌다. 그는 “이자를 감당할 여력은 충분하지만 대출 이자가 앞으로도 오를 것으로 보여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를 목적으로 집을 구매하려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지난 19일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23일 주담대 금리가 5%를 돌파하는 등 본격적인 금리인상기와 맞물려 이들의 원리금 상환 우려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받을까 말까… 정부는 24일 차주의 모든 주택대출 원리금을 합쳐 계산하는 신DTI 도입, 소액 연체채권을 대상으로 한 빚 탕감 방안 등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22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 외부에 내걸린 대출안내 광고판. 연합뉴스

◆시중銀, 가계부채 대책에 가산금리 올려 여신관리 가능성

정부는 오는 24일 브리핑을 열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대책에는 빌린 사람의 모든 주택대출 원리금을 합쳐 계산하는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 주담대 억제로 나타날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 관리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본격적인 금리인상기를 맞아 차주들에게 과도한 원리금 상환부담을 일으킬 가능성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19일 올해 성장률 전망을 기존 2.8%에서 3.0%로 올리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올리자는 소수의견이 약 6년 만에 제기되면서 주담대 금리는 5%를 돌파했다. 신한은행은 주담대 금리가 지난 20일 3.44∼4.55%에서 23일 3.49∼4.60%으로 상승하고, 같은 기간 국민은행은 3.41∼4.61%에서 3.52∼4.72%, 하나은행은 3.740∼4.960%에서 3.827∼5.047%, 우리은행은 3.40∼4.40%에서 3.45∼4.45%, NH농협은행은 3.53∼4.67%에서 3.58∼4.72%로 오를 예정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대책 등으로 주담대를 조일 경우,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인상폭보다 더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커진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주담대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으로 구성된다. 가산금리는 크게 충당금·조달비용·업무원가·보험료·목표수익률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목표수익률이 차지하는 비중은 통상 약 50%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할 경우, 은행들은 이 목표수익률을 높여 여신관리에 들어간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주문해도 은행은 찾아오는 고객이 DTI, 담보인정비율(LTV) 한도에 걸리지 않는 한 대출을 거절하기 힘들다”며 “이때 목표수익률을 높여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여신관리에 들어간다”고 귀띔했다. 실수요자들은 LTV, DTI에 걸리지 않고 상환능력이 충분해도 대출 시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韓·美 기준금리 인상 시 대출금리 인상 속도 빨라질 듯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대출금리는 최대 3%포인트까지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한은이 통상 0.25%포인트 단위로 기준금리를 조정하므로 실제 대출금리는 0.5∼0.75%포인트 오를 수가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과)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조일 경우, 은행에서는 (주담대 총량 관리를 위해) 금리를 기준금리 상승 폭보다 더 크게 올릴 수밖에 없다”며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만 높아진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2월 기준금리를 올리면 대출금리는 더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들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진다. 지난 9월 이들 은행들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195조6538억원으로 지난 1월 179조9146억원보다 15조7392(8.75%) 늘었다. 같은 기간 주담대가 10조9599억원(3.04%) 증가한 것에 비해 두 배 이상 빠르게 늘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개인사업자대출로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부분을 고려해 은행권 모니터링을 강화하면 은행들은 개인사업자대출의 가산금리 내 목표수익률을 높여 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총량 관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오는 24일 예정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총량을 단순히 규제하는 것만이 아닌 서민들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경제학과)는 “금리인상기와 맞물려 대출금리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이자 납부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서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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