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에 뿔난 의사들, 대정부 투쟁 돌입 예고 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앞서 제약·바이오 산업을 정부의 성장동력이라고 해놓고선 반대쪽에서는 관련 산업을 위축시키는 정책을 시행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연설하는 모습. /더팩트DB

[더팩트｜최재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일명 '문재인 케어')을 저지하기 위한 집단행동에 본격 돌입할 것을 예고해 향방이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와 함께 11월 의사궐기대회 개최 등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는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모든 질환에 확대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료정책이다. 정부는 미용과 성형 목적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해 일반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지만, 의협은 백지화를 요구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의협이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건강보험 확대에 따라 동네병·의원(1차 의료기관), 종합병원(2차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기관)에서 받는 진료비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려 현행 의료 전달 체계가 붕괴되고, 비급여 항목 폐지로 인한 의료인 수가 보전이 더 열악해진다는 것이다.

의협은 문재인 케어가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심화하게 하고 건보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명의로 발표된 결의문을 통해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면 13만 의사들은 올바른 의료제도와 국민건강을 위해 헌법상의 국민 저항권에 근거해 결연히 항거해 나갈 것임을 엄중히 선언 한다"며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의사협회는 향후 회의와 법률적 검토를 거쳐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오는 11월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3만명 규모의 궐기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차후 정부와 협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전국 13만여명의 의사 총파업도 고려하고 있다.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집단 행동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사진은 지난 21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 모습. /의협 비대위 제공

앞서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에서도 '문재인 케어' 재정 관리 문제를 두고 여야간 뜨거운 공방이 펼쳐졌다. 보건복지부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13일 국감에서 문재인 케어의 재정 문제로 대립했다.

5년간 31조를 투입해 3800여 가지 비급여 진료를 줄인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21조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누적 재정의 절반가량인 11조원을 투입하고 국고 지원을 확대하면 된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의료비 지출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5년 뒤 차기 정부에 건강보험료 폭탄이라는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며 경고했다.

특히 약가 인하를 통해 문재인 케어의 건강보험 재정을 마련해야한다는 여당 측의 주장에 제약업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제네릭(복제약) 약가를 내리는 등의 방법으로 5년간 최대 13조8000억원까지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고 제안했고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함께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17일 "국민 건강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재원 마련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제약·바이오산업을 희생양 삼으려는 그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을 통해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 핵심산업인 제약·바이오산업을 고사시키고 글로벌 진출의 시대적 흐름을 부정하는 방식의 약가제도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정부가 산업 육성을 통해 보험재정을 절감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산업계와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업계에선 정부가 육성과 규제를 동시에 추진한다며 엇갈린 행보를 지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제약·바이오 분야를 미래형 신산업으로 선정한 데 따라 제약·바이오 산업을 정부의 성장동력이라고 해놓고선 반대쪽에서는 관련 산업을 위축시키는 정책을 시행한다는 이유에서다.

jpcho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