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신고리 공사 조속재개하되 탈원전은 계속"

[[the300](상보)"탈원전 해도 현정부 원전 늘어나, 원전감소는 다음 정부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35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에서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2017.10.22/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3개월에 걸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됐다"며 "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공론화 과정서 나온 의견을 앞으로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며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 말했다. 또 "민주주의는 토론할 권리를 가지고 결과에 승복할 때 완성된다"며 "공사중단이라는 저의 공약을 지지해주신 국민들께서도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반경 30km 이내에 수백만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고리와 월성지역에 이미 13기의 원전이 밀집해 있는데 여기에 2기의 원전이 더해지게 됐다"며 공사재개와 함께 후속대책으로 △원전안전기준 강화 △원전관리 투명성 강화 △단층지대 연구 강화를 제시했다.

특히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하여 가동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해도 현 정부에서는 4기의 원전이 새로 가동되어 원전의 수와 발전용량이 더 늘어나게 된다. 실제로 원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다음 정부부터"라며 "정부는 다음 정부가 탈원전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또 탈원전의 지역경제 악영향 우려를 의식한 듯 "원전해체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하여 원전 해체에 대비하는 한편, 해외 원전 해체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원전 정책은 전문가들의 손에 맡겨져,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임에도 국민들은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소외돼 왔다"며 "시민참여단의 토론과 숙의, 최종 선택과정에서 나온 하나하나의 의견과 대안은 모두 소중한 자산이다.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갈수록 빈발하는 대형 갈등과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지혜가 절실하다"며 "이번 공론화 경험을 통해 사회적 갈등 현안들을 해결하는 다양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