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을 서시오"…전기·경유차 보조금 '선착순' 선정 원성

복도에 길게 늘어 선 전기차 보조금 신청자들

【청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충북 도내 시·군이 전기차 구입비 지원사업과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착순'으로 선정하면서 원성을 사고 있다.

금전 지원을 빌미로 지역 주민 줄을 세우는 행정 편의주의적 행태일 뿐만 아니라 환경부의 관련 업무지침과도 다른 것이어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22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11개 시·군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정부 방침 등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과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폐차를 원하는 노후 경유차 차주에게 100만~700만원대의 지원금을 주고,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주민에게 시·군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여서 인기가 높다.

충북 지역 시·군 대부분은 올해 상반기 지원 대상자를 선착순으로 선정했다. 지역 주민을 상대로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과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신청을 받으면서 먼저 신청서를 낸 희망자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렇다 보니 신청일이 되면 각 시·군청 담당 부서 복도가 신청 서류를 든 주민으로 장사진을 이루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새벽은 물론 밤샘 대기조까지 양산하고 있다.

지난 2월15일 전기차 구입비 지원 신청을 받은 청주시청에는 같은 날 0시께부터 신청자들이 몰렸고, 오전 9시 업무를 개시하자마자 30대 접수가 순식간에 마감됐다. 중도 포기자를 기다리며 줄을 섰던 40여명은 그냥 발길을 돌려야 했다.

지난 17일 올해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신청을 받은 제천시청에도 100명 가까이 몰렸으나 선착순 50명 안에 들지 못한 주민들은 헛걸음을 후회하며 돌아갔다.

정모(45)씨는 "시청 업무 시작 시각에 맞춰 담당 부서를 찾아갔더니 벌써 신청자가 50명을 넘어섰다고 하더라"라며 "먼저 접수한 순서대로 선정한다는 말은 그곳에서 처음 들었다"고 분개했다.

실제로 시·군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문에서 선착순이라는 선정 기준은 찾을 수 없다. 환경부의 '배출가스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지침'은 오래된 차량부터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군의 한 관계자는 "동일한 조건을 갖춘 지원 대상 차량 중 하나를 선정하면 뒷말이 나올 수 있어 행정편의를 위해 선착순으로 하는 것"이라며 "제도 시행 초기여서 희망자가 이렇게 많이 몰릴 줄 몰랐던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편의주의적 선착순 선정에 관한 원성이 잇따르자 청주시와 단양군 등 일부 시·군은 추첨제 또는 심사제로 선정방식을 바꿨다.

지난 10일 전기차 구입 보조금 지급 신청을 받은 청주시는 50대 지원에 522명이 몰리자 전산 추첨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자도 오래된 차량 소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단양군 관계자는 "상반기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 대상자를 선착순으로 선정했는데, 보기에도 좋지 않고 불만 민원도 많았다"며 "하반기는 이달 말까지 보름 동안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선정해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부 시·군의 '진부한' 선착순 선정 방식에 대한 민원이 들끓고 있으나 충북도는 시·군의 재량이어서 문제가 없다며 뒷짐을 지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에 관한 업무지침은 있지만, 선착순으로 선정하는 방식이 이 지침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그러나 선착순 대신 노후화 정도와 배기량 등에 따라 우선 선정하도록 시·군에 권고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bclee@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