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미국이 환율조작국으로 낙인찍고 싶어 하는 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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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7년 10월 20일 (금)
■대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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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1년에 두 번 환율조작 여부 조사…우리나라는 고비 넘겨
- 한국, 환율조작국 요건 중 두 가지 해당…관찰대상국 지정
- 환율조작국 지정 시 보복관세, 수입 제한 등 페널티 받게 돼
- 지금까지 환율조작국은 한 곳도 없어
- 미국이 가장 환율조작국으로 낙인찍고 싶은 나라는 중국
- 중국 타깃으로 환율조작국 지정 조건 완화하면 한국 포함될 것
- 美 트럼프 취임 이후 수입 규제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

▷ 김성준/진행자:

네. 한 주간의 경제 소식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포커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예.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네. 지난주에 한중 통화스와프 이야기. 포털마다 많이 본 뉴스 1위에 오르고 해서 이제 굉장히 유명해지셨습니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저는 댓글을 안 봅니다. 무서워서.

▷ 김성준/진행자:

댓글도 아주 좋았습니다. 다들 통화스와프에 대해서 심층 있고 알기 쉬운 설명을 해주셨다고. 오늘도 똑같이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환율조작국 문제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미국은 사실 재무부가 1년에 두 차례입니다. 4월과 10월. 주로 교역대상국을 대상으로 해서 환율조작 여부를 조사해서 그 결과를 미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갖습니다. 올해 10월 결과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는 환율조작국이라는 최악의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럼 무슨 기준을 가지고 환율조작국을 지정하느냐.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가 넘느냐. 두 번째가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를 초과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가 외환당국이 한쪽 방향으로 환율을 조정하기 위해서 환율시장에 개입하느냐. 이게 GDP의 2%를 초과할 경우 개입했다고 보는데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환율조작국이라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게 좀 자의적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워싱턴 특파원을 할 때 해마다 두 가지 발표에 주목하는데. 첫 번째가 테러국에 북한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다음에 환율조작국에 우리나라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우리가 미국에 좋은 제품 많이 팔아서 무역수지 흑자가 200억 달러 넘어가는 것을 가지고 환율조작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에. 자기네들은 그나마 나름대로 기준을 정한 겁니다. 그리고 기축통화다 보니까 워낙 무역흑자, 무역적자 폭이 커지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앞선 두 개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1년 동안 220억 달러 흑자를 냈고요. 경상수지 흑자도 GDP 대비 5.7%이니까 3%를 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시장 개입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한국은 외환당국의 시장개입은 조금 줄었다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이어서 다시 관찰대상국인데. 관찰대상국에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5개 국가가 분류돼 있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좋은 제품 만들어서 파는 나라들은 다 들어갔네요. 중국은 아직은 좀 다르지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런데 만에 하나 미국이 정말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어떤 페널티를 받게 되느냐. 굉장히 무섭습니다. 보복관세 있고요. 수입 제한 있고요. 이른바 슈퍼 301조를 동원해서 강력한 무역 응징 조치를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 유명한 슈퍼 301조요. 결국 관찰대상으로 남았다는 것은 아직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계속, 그야말로 담장 하나 사이에 두고 걷기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게 바로 관찰대상국이 환율조작국으로 가는 바로 이전 단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환율관리 모니터링을 하다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언제든지 관찰대상국을 조작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지난해 4월 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서 첫 등장한 관찰대상국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들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하게 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 국가는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미국이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돼있는 나라는 있습니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지금 환율조작국은 한 개도 없고요. 심층 분석 대상국도 없는데. 지금 중국이 가장 심하거든요. 중국은 지난 한 해 동안 대미무역 흑자 규모가 3,570억 달러에요. 약 400조 원. 우리가 약 220억 달러니까 우리보다 열 배 이상 흑자규모가 많은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 미국이 환율조작국이라는 낙인을 찍고 싶은 가장 큰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과는 북핵을 이유로 공조해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세 가지 요건 중에 몇 가지를 충족시켰느냐. 첫 번째. 무역 수지 흑자만 200억 달러가 넘었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만 충족되고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워낙 GDP가 크다 보니까 3%를 초과하지 않고요.

또 환율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이야 북핵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당장 우리나라 방문하고 일본과 중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사이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 사이가 틀어진다면, 계속해서 중국이 미국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틀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세 가지 기준이 너무 빡빡하다. 기준을 완화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준을 더 덧붙이거나.

▷ 김성준/진행자:

완화라는 건 다시 말해서 환율조작국 지정을 더 쉽게 만든다는 말씀이잖아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중국을 타깃으로. 우리는 자연히 들어가죠. 우리는 세 개 조건 중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고 중국은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죠.

▷ 김성준/진행자:

괜히 중국 때문에 고래 싸움에 한국 등이 터지겠네요. 그 가능성을 실제로 걱정해야 하는 겁니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만에 하나 정말로 중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중국은 사실 그동안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조금 느슨하게 해온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서는 약간 완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실질적인 속내는 들여다봐야 해요.

그런데 물론 우리나라는 미국의 무역흑자 규모 가운데 7위권 밖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 규제하는 것으로 보면 미국이 가장 많은 수입규제 하는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무역협회의 통계를 보니까 미국은 우리나라를 상대로 총 31건의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면 수입규제가 주로 한국산 철강이라든가 금속 분야에 집중돼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이후 올해 들어서 수입규제 건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전까지는 사실 미국의 수입규제 대상국으로 우리가 그렇게 돋보이는 나라가 아니었는데 트럼프가 들어와서 지금 수입규제 확 늘었죠. 한미 FTA 다시 협상하자고 하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입규제 건수 가운데 가장 많이 거론되는 수단이 반덤핑이라고 해서 물건값을 너무 싸게 팔아서 미국 제조업체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그리고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이런 것들인데요. 어쨌든 앞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한미 FTA 개정 협상도 그렇고요. 지금 워싱턴에서 오늘 끝났습니다만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서 공청회가 벌어졌거든요. 이 공청회는 사실 삼성과 LG의 경우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 같은 곳에 공장을 짓겠다고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풀은 뭐라고 주장하고 있느냐. 세탁기 완제품에 대해서는 50%의 고율 관세를 적용해 주고 부품까지도 수입제한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건 공장도 짓지 말라는 이야기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다 보니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나타나서 한국과 삼성, LG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공장 짓고 여기서 만들어야지 부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줘야 하는데 그걸 하는 것은 안 된다. 삼성과 LG의 한국산 세탁기를 만드는 업체 측에서는 월풀이 지금 혁신에서 뒤져서 시장점유율이 떨어지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를 이렇게 압박하고 수입을 규제할 경우 미국 소비자들과 유통업체들이 더 손해를 본다고 변론을 펴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 미국 대부분의 산업이 자동차도 그렇고 전자제품도 그렇고. 요즘 미국 텔레비전 사서 보는 사람 보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네들 산업경쟁력을 높여야지 반덤핑 관세 자꾸 올려서 수입을 막게 하려는 태도 자체가 참 대국답지 못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지가 확산되는 것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해서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세계의 공장 중국도 중속 성장이에요. 고성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더욱더 확산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우리 최대 수출국이 미국과 중국 아닙니까? 이들 시장을 겨냥한 수입규제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특히 미국은 최근 중국을 겨냥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산 제품도 함께 제소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중국을 견제하느라고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장기적으로 보면 공급과잉인 상태, 우리가 잘 아는 고부가가치 상품에 대한 차별화 전략이 아니면 중국에 추격당하고 경쟁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중국과 미국에 대한, G2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조금 낮추고 신흥국가의 교역규모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FTA를 강대국에서 점차 중동, 남미와 같은 신흥국가로 굉장히 다변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참 먹고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경제포커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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