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지난 18일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이제 9인 재판관 체제의 채비를 갖췄습니다.
청와대는 유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취임한 이후에 헌재소장으로 지명할 것으로 관측되는데 코드 인사 논란을 의식할 경우 강일원 재판관도 소장 후보자로 거론됩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단 청와대는 유남석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된 뒤 모두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유 후보자가 재판관이 되면 그대로 소장으로 임명하는 카드가 유력합니다.
유 후보자가 재판관 임명 직후 소장이 된다면 6년 임기를 대부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 5명이 내년 9월 한꺼번에 임기가 끝나고, 다른 재판관 3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추천했다는 점도 고려 대상입니다.
다만 이럴 경우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두 번이나 거쳐야 하고 국회 인준을 통과해야 하는 점이 부담입니다.
유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어서 진보 성향의 코드인사라는 공세를 받을 경우 강일원 재판관이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이미 여야 공동 추천으로 재판관에 임명됐기 때문에 국회 임명 동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강 재판관이 헌재소장이 되면 내년에 다시 새 소장 후보자를 찾아야 하는 어려움을 빌미로 국회에 소장 임기 문제를 해소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는 향후 헌재소장 임기와 관련된 국회 상황을 지켜보며 소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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