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국정원 정치공작 개입' 혐의 신승균·유성옥 구속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공작'에 가담하고 국정원 예산 등 국고를 손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국정원 국장급 간부 2명이 21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과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차장검사)은 지난 18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와 횡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과 함께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거나 이른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방송 하차를 압박하거나 기획사 세무조사를 유도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전후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당시 여권이 승리할 대책을 직원들에게 수립·기획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신씨가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 예산으로 사용했다며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전임자인 유씨는 인터넷에 정치 관련 글을 게재하거나 보수단체를 동원해 관제시위·시국광고 등을 유도하고, 그 비용으로 국정원 예산 10억원을 지급한 혐의(국고손실)를 받는다. 민 전 단장은 지난 7일 구속기소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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