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2% 원전 축소"도 권고…상생의 묘수? 월권?

공론화위 "공론조사 주제는 탈원전과 구분해야"

<앵커>

이와 함께 공론화위원회는 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절반가량이 원전 축소를 지지했다면서 그런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세워달라고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상생의 길을 찾은 묘수라는 분석과 함께 공론화위원회의 활동 범위를 넘어서는 월권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471명에게 원전 정책에 대한 의견도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53.2%가 원전 축소, 35.5%가 유지, 9.7%가 확대를 선택했습니다.

[김지형/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 : 따라서 위원회는 원자력 발전의 정책을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 결정을 할 것을 정부에 권고합니다.]

공론화위는 애초 이번 공론조사의 주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라며 탈원전과는 구분해야 한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처음 의도와는 달리 원전을 축소할지 아니면 확대 유지할지가 5·6호기 건설 중단이나 재개의 이유로 주장되는 등 논란이 촉발됐다며 원전 축소냐, 유지냐에 대한 조사의 불가피성을 설명했습니다.

[김지형/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 : 이번 공론화에서 이런 논란을 피해 갈 수는 없었고 (따라서 원전 축소, 유지, 확대 중) 어느 것에 동의하는지 포함 시켜서 조사하게 됐습니다.]

야당은 이에 대해 공론화위의 활동 범위와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지명/바른정당 대변인 : 60년 이후에 완성될 국가적 에너지 정책을 지금 시민참여단이 가타부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민참여단의 다수 의견이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재개하되 원전은 축소해야 한다'는 뜻이 분명했던 만큼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한 상생의 묘수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 영상편집 : 황지영)

[김태훈 기자 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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